장기론 대형증권사등 딜러로 지정케...KDI, 증시발전연구 보고서

입력1990.03.30 00:00 수정1990.03.30 00:00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거래대금의
0.5%로서 되어있는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추고 대형증권사등을
시장조성인 (딜러)으로 지정, 가격안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지적됐다.
** 증권거래세율 0.5에서 0.2로 낮춰야 **
29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증권업협회의 의뢰에 따라 마련한
"증권산업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증권거래세는 투자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됨에 따라 증시침체시 투자수요감퇴로 인한
주가속락사태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이''
주장했다.
이보고서는 조세부담의 형평및 증시안정화라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가
장기적으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를 거쳐 종합과세체제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배당및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실명화율등을 감안할때 중/단기간내에 종합과세체제로
이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거래세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KDI는 단기적 개선방안의 하나로 현행 거래대금의 0.5%로
되어있는 거래세율을 0.2%로 낮출것을 제안했다.
** 대형증권사등을 딜러로 지정 **
KDI는 또 주식시장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문딜러제도를
도입, 대형증권사나 일부 기관투자가들은 시장조성인으로 지정해서 시장으
가격정보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허용하는 대신 엄격한 감시하에 시장안정화
의무를 수행토록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자금 운용규모가 큰 국민생금기금을 활용해 증시불황시 주식을
매입토록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황에 대비한 제도적 안정장치외에 경쟁심화에 따른 증권사도산사태
발생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금을 담당기관으로 하는 증권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구본창이 기록한 안성기의 그때 그 시절…여섯 장의 흑백사진

선한 눈망울과 옅은 미소를 띠고 있는 고(故) 안성기의 영정 사진은 1987년, 그가 서른 아홉 살이던 해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다. 배창호 감독의 <기쁜 우리 젊은 날> 촬영장에서, 사진작가 구본창이 기록했다.구본창 작가와 안성기 배우는 1982년 처음 만났다. 역시 배창호 감독의 데뷔작 <꼬방동네 사람들> 촬영장에서였다. 독일 유학 중이던 구본창 작가가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친구였던 배창호 감독의 일터를 찾아간 게 인연이 됐다. 이후 구본창 작가는 안성기 배우의 모습을 여러 차례 카메라에 담았다. 어떤 배역을 맡아도 감춰지지 않던 그의 깊고도 고요했던 순수함을 구본창 작가는 흑백 사진으로 남겼다. 영정사진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는 유가족의 연락을 받고, 요며칠 구본창 작가는 과거의 사진들을 모두 꺼내보았다. 그중 고인의 부인인 오소영 씨가 가장 좋아했던 사진이 그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인생의 유한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구본창 작가가 40년이 넘은 고인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아르떼에 공개한 그 시절의 안성기를, 지금 다시 만난다.
2

서평 전문지의 효시 <출판저널> 창간호를 만나다

서평의 대중화에 기여한 《출판저널》1987년 7월 20일, 당시 한국출판금고(현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서평 격주간지 《출판저널》을 창간한다. 이후 척박하기 그지없었던 국내 서평지의 위상을 굳게 다지며 발행을 거듭하던 《출판저널》은 2002년 6월 통권 326호를 발간한 후 휴간에 들어갔다가 7개월 만인 2003년 2월에 발행처를 대한출판문화협회로 바꾸어 복간되면서 격주간에서 월간으로 발행주기가 바뀌게 된다. 아울러 2007년 5월호(통권 378호)부터는 판형 또한 기존의 타블로이드판에서 가로 220mm, 세로 275mm의 새로운 판형으로 변신하게 된다. 하지만 2008년 9월, 《출판저널》은 통권 394호를 발행하고 나서 또 한 번 기약 없는 휴간에 들어감으로써 열혈독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월간지, 주간지, 일간지를 막론하고 “책에 대해 평가하는 형식”의 서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의 현상이다. 곧 대중매체에 의한 국내 서평의 역사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후 주요 일간지에서는 주말 북섹션을 발행하고, 서평지를 표방하는 전문잡지가 여러 종 발행되었는가 하면, 각종 학술지나 계간지에서도 서평 항목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서평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서평 공간은 확대일로에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평을 만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른바 ‘주례사 비평’에 불과한. 심지어 ‘보도자료’에 불과한 서평이 난무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출판저널》이 지난 세월 수행했던 고유기능으로서의 ‘서평’의 양과 질
3

돌봄과 희생 사이…가족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해야 하잖아?

형의 집 앞, 차마 치매 엄마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던 ‘환’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이 영화의 은유이자 상징이다. 영화의 후반부, 생전 처음 본 형이지만 단란해 보이는 그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서는 환의 발걸음과 눈물이 처절하고도 눈부시게 장면을 수놓는다. 환의 표정과 눈빛에서 비로소 홀가분한 해방감이 묻어나는 것은 아마 피할 곳이 사라진 상태, 선택지가 사라진 인간의 얼굴에서 배어나는 그 어떤 ‘초연함’이거나 ‘고통을 초월한 감격’일지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얼굴이 그래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슬프다. 마치 그의 삶 전체를 응시하듯.치매 엄마를 맡기기 위해 찾아온, 형의 집 앞에서 마주한 완성된 가정의 풍경 앞에 환은 직감한다. 형에게는 지켜야 할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삶을 흔들지 않겠다는 결단과 희생으로 환은 고민도 없이 돌아선다. 이 찰나의 순간은 가족을 앞에 둔 인간의 본능으로 그려진다. 홀로 치매 엄마를 돌보는 거리의 이발사 환은 수시로 간질 발작을 앓아 쓰러지고 기억을 잃는 베트남 청년이다. 자신과 엄마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자 살기 위한 시도로 엄마를 한국에 있는 형에게 버리기로 결심하지만, 끝내 스스로 엄마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기를 자처한다.“우리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환의 이 말을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이미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자기희생의 언어다. 더 세심히 들여다보자면,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차분하게 허락을 구하는 말에 가깝다. 극 중 엄마는 치매로 인해 행복의 주체라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