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줄것이나 정부개입 억제해야...노동연구원

*** 분규감소 전망65%, 기업가-근로자 갈등 커 72% ***
*** 임금인상불구 살림살이 나빠졌다 불만도 67% ***
근로자들은 앞으로 노사간의 분규가 줄어들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사분규 대책은 신뢰하지 않아 노사간의 분규가 장기화해도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될수록 피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자들의 이와같은 의식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이 대기업
45개, 중소기업 74개등 119개 사업체의 근로자 2,175명을 상대로 한
"노동문제 및 노사관계에 대한 근로자의식 조사연구"에서 드러났다.
*** 정부 노사대책 27.8%만 "잘했다" ***
19일 발표된 이 조사에 따르면 6.29이후 지난 3년간 정부의 노사분규
대처방안에 대해 조사대상 근로자의 27.8%인 605명만이 "적절히 대응
했다"고 응답했고 "지나치게 개입했다"30.1%(654명), "너무 방관적이었다"
26.9%(321명)로 각각 나타나 노동정책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신을 반영했다.
근로자들은 앞으로 노사분규가 장기화됐을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17.5%(381명)만이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응답햇고
52.8%(1,143명)는 "개입은 하되 선별적으로 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29.0%(631명)는 "분규해결을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노사분규감소에 낙관적...대부분 근로자 인식 ***
근로자들은 또 "앞으로 노사분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크게 줄어든다 19.7%(428명) <>약간 줄어든다 44.9%(976명) <>마찬가지일
것이다 23.0%(500명)등으로 노사분규가 감소할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으며 <>늘어날 것이다는 의견은 12.1%(263명)에 지나지 않았다.
*** 젊은층일수록 적법절차에 회의적 ***
노조활동의 준법성에 대한 평가에서 65.3%(1,421명)의 근로자들이
노조활동의 범위를 기업내로 국한시키고 그 활동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젊은층이 많은 생산적 근로자의 경우 35.9%(450명)가
"노조활동과정에서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다" 또는
"모르겠다"고 응답해 이들의 법의공정성에 심한 불신감을 갖고 있거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성급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기업가-근로자 갈등 크다는 의견도 72%나 돼 ***
근로자들은 또 <>기업가와 근로자간의 거리감, 갈등이 "아주 크다" 또는
"크다"(72.3%) <>근로자들의 요구관철을 위한 단체행동의 필요성을
인정한다(63.7%) <>각종선거에서 노조의 특정정당/후보의 지지에 반대한다
(73.0%) <>새로운 혁신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필요성을 인정하되
시기상조 (85.2%)라고 각각 응답했다.
*** 임금인상불구 살림살이 나빠졌다 불만 67% ***
근로자들은 이밖에 <>노조집행부가 사용자의 이익을 대벼하거나 유명
무실하다(58.9%) <>고율의 임금인상이 전체 근로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므로 자제해야 한다(80.5%)고 응답했으나 <>최근 3년간의 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67.4%)고 불만을
표시하는 한편 <>"전노협을 중심으로 제2노총을 결성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엔 21.0%만이 찬성하고 49.8%(대졸사무직 근로자는 60%)가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