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규제 대폭 완화 추진...상공부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
(COCOM)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오는 2월 한-미실무회의에서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 오는 2월 한-미협상때 요구 ***
상공부는 12일 동구권의 해빙무드를 타고 대공산권 수출통제제도가 급속히
완화되고 있으며 미-소간의 기술합작이 늘고 개인용 컴퓨터와 광섬유등 서방
첨단기술의 공산권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미협상에서 통제
대상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를 가능한한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제도의 실시로 예상되는 업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보안조치를 최대한 완비한 후 실시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보안조치로는 <>해당품목 확인에 따른 통관지연을 막기위해 전략
물자분류를 현재의 COCOM규정이 아닌 10단위의 HS체제로 일반상품과 같이
세분류하고 <>제도시행에 따라 상공부의 직접승인과 전략물자 해당여부확인
등으로 발생할 불편을 덜기 위해 대상품목별로 관련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을
분석,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선별하는 작업을 추진하며 <>민간협의기구인 기업
자율통제제도(IPC)를 실시한다는 것등이 검토되고 있다.
상공부는 또 최근 동구권의 개방과 관련, 정부의 재량에 의한 예외적 수출
허가를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경과조치를 두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