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같은 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산재및 직업병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전국의 취약업체 6,450개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 산재 발생률을
지난해보다 15%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 산재취약업체 6,450개 특별관리 ***
노동부가 이날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저에 하달한 "90년도 업무추진지침"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를위해 산재, 직업병 발생 취악업체로 평가를 받고있는
전국 6,450개소에 대해 오는 3월말까지 자체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해당
지방노동관저에 매 분기별로 이를 제출하여 심사및 이행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한편 특이 이들 업체중 작업환경 개선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820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 안전공단에서 안전보건진단및 기술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 생산성향상자금 5,000억 산재예방 지원 ***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공단의 안전진단, 기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50명이상
고용, 산재 취약업체 1,000개소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공단의 합동 점검을 받도록 하고 50인미만 고용, 산재 취약업체는 지방노동
관저가 자체 측정장비로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노동부가 계획대로 올해의 산재발생률을 작년보다 15% 줄이게 될 경우
금년도 재해발생률은 1.78%로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는 금년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자금 5,000억원과 산특기금 150억원을 재해예방 시설투자를 위해
장기저리로 관련 기업에 융자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