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추가인하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책 촉구...대한상의

입력1989.12.02 수정1989.12.02

경제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기대책이 수출부진과 투자심리위축등에
기인한 현 경기침체 상황을 부양시키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 2-3%
포인트 수준의 대폭적인 추가 금리인하와 환율 및 무역금융제도의 보완등
종합적인 수출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출금리, 단계적 2-3%인하/임금인상률 한자리숫자로 억제 ****
2일 대한상의는 "90년도 무역시책 종합건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률을 경쟁국인 대만등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단계적으로 2-3%포인트 낮추고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한자리숫자로 억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달러당 700원이하의 환율로는 수출경쟁력의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특히 내년도 환율운용방식에 시장평균 환율제를 도입할 경우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현재의 최대 2원선에서 6-7원선(달러당 670원 기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는 만큼 환율의 안정운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등 요청 ****
이와함께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 대출자금의 여신한도 제외 <>기술개발준비금의 손비
인정범위 확대 <>신기술 기업화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첨단산업관련 기술
도입비와 수입시설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 및 부가세 비과세 적용등을
요청했다.
또 <>무역어음 할인요율 인하와 발행 대상업체 확대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인상 및 대출조건완화 <>연지급 수입대상품목 확대 및 기간 연장 <>관세
징수유예제도의 부활 <>수입선수금 영수한도의 확대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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