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건 마련 시급한 금융시장자유화방안 ***
경제의 선진화는 대부분의 경우 자유화 또는 국제화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실물경제의 발전에 상응되게 금융/외환/자본시장이
자유화 또는 국제화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는 금융/외환/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서로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국민경제란 하나의 유기체이기때문에 금융시장 외환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상호간의 연관관계가 고려되지 않고 개별시장을 중심으로 자유화문제를
다룰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유화를 성급히 추진하려다가 경제발전에 실패한 아르헨티나
칠레등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시장자유화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단계인 90년대초반까지 금리자유화폭을 확대하고 환율의 가격기능과
자본시장의 기반을 확충하며, 2단계인 90년대 중반에는 금리와 환율의
가격기능으로 국내외환자본이동을 조절할수 있게 금리를 완전자유화하고
환율의 유동화및 대내외증권투자의 자유화폭을 확대하며, 3단계인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시장을 완전자유화하고 국내시장을 국제금융
센터로 육성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을 추진하려면 단계별 목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은의 이러한 추진방안은 매우 선명한 논리로 짜여 있는듯이
보인다.
........ 중 략 ...........
우리는 수입자유화폭을 계속 확대해 왔고 GATT의 국제수지조항 졸업국이
됨으로써 97년 하반기부터는 수입을 완전자유화하게 돼 있다.
수입자유화의 추세는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는 이 흐름을 탈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수입자유화 추진과정에서 수입급증 수출부진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산물등의 수입이 몰고 올 파동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연말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자유화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20일부터 은행의 대고객 외환매매율을 자유화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화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제도상으로는 자유화되었다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예컨대, 대고객외환
매매율을 사전담합을 통해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금융/외환부문이 장기간 강력한 통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화가
가시화되려면 금융기관 내부경영의 자율화완성, 유동성관리방식의 실질적인
간접규제로의 전환, 금융기관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정책의 추진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느 부분만을 자유화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환율등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사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화기반이나 여건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러한 점을 소홀히 다룰때 자유화는 혼란과 폐해를 가중시킬 가능성을
크게 할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금리나 환율은 경제의 균형 또는 불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징후적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실세와 동떨어진 금리 또는 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한은의 한 보고서가 지적한 금융/외환/자본시장의 연계적 자유화추진방안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흐름, 그러한 자유화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인력의
수급과 제도상의 정비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전제조건과 추진방향을
다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