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는 고화질TV(HDTV)개발정책에서 독금법이 완화, 세제우대조치등의
유도정책을 우선하고 정부의 직접보조정책은 취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 세제우대등 유도정책 우선 **
미정부는 대통령경제정책각료회의(EPA)산하에 모스배커상무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HDTV작업반을 설치, 차세대TV의 개발정책에 대해 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상무부를 중심으로 정부보조금을 포함한 개발지원정책이 검토됐는데
HDTV를 특별프로젝트로서 지원하는 정책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정부내에
대세를 이뤄 미국의 하이테크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HDTV개발정책을 취급키로
했다.
상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미정부는 HDTV개발촉진책으로서 독금법의 완화에
의한 공동생산 투자감세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도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의회에는 정부의 직접보조를 규정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는데 미정부는
의회와의 조정을 토대로 내년초쯤 규제완화, 세제에 의한 유도책을 기본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