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위 지방감사 2반 (반장 송현섭)은 25일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외지인 토지투기에 따른 대책가 지하수 보전, 탑동공유수면 매립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사회환원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정당의 이진희 의원은 "중문관광단지 2차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
추가 매입과 이들 농민들에게 대토를 마련해줄 방안이 없는가" 고 물었다.
민주당의 김동길의원은 지난 66년 10월 26일 건설부가 제주도를 특정지역
으로 고시만 해놓고 개발사업을 벌이지 않음으로써 제주도민들이 건축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를 완화할 용의가 없는 지를
따졌다.
또 평민당의 송현섭의원은 "건설부가 범양건영측에 제주시 탑동지구
공유수면 5만평 매립사업을 신법공포 1주일 전에 불법으로 면허, 1,000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 고 말하고 이는 건설부와
제주도가 제후해 취한 정경유착의 표본이라며 면허경위등 그 진상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