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 추세로 산업및 공익시설을 비롯, 군사시설과 도로/철도/항만
등의 건설이 늘어남에 따라 해마다 농지전용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올들어 6월말현재 농지전용면적 1691ha에 달해 ***
19일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말
현재 농지 전용면적은 국방/군사시설 90ha, 학교등 공공시설 483ha,
산업시설 115ha, 주거시설 167ha, 농가주택및 부속시설 288ha 등 모두
1,691ha에 달했으며 앞으로 고속도로등 교통망 확충과 특히 농어촌
개발계획에 따라 농지전용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 농지전용면적은 85년 2,122ha, 86년 2,563ha, 87년 3,542ha,
88년 4,844ha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국방/군사시설, 교통망시설, 공공시설등 공공부문이 88년
2,235ha, 89년 (6월말현재) 721ha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
공익/관광및 주거시설과 농가주택및 농업용시설등 민간부문은 88년 1,833ha,
89년 597ha이며 특히 주로 상대농지의 임의전용도 군사/국방시설, 농가주택및
부속시설 등이 88년 776ha, 89년 373ha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전용농지도 1,077ha 달해 ***
한편 88년말까지 농지의 불법전용은 모두 8,899건, 177.7ha이며 이중
경기도가 6,402건, 784.3ha로 71%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들어 도별 농지전용허가면적은 다음과 같다.(단위.ha, 괄호안은 88년분)
<>농림수산부 488(2,071) <>서울 1.1(15) <>부산 1.6(4)
<>대구 1.6(35) <>인천 4.5(6.9) <>광주 17(7)
<>대전 3.3(0) <>경기 358(443) <>강원 70(259)
<>충북 18(259) <>충남 86(197) <>전북 16(18)
<>전남 25(142) <>경북 112(216) <>경남 37(54)
<>제주 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