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재성장력에 비쳐진 적정 경제성장 ****
지난 3년간 연속 12%가 넘는 고율의 성장을 기록하는 한국경제는 어느
모로 보나 과속성장을 해온 셈이다.
그 결과로 경제전반에 팽배해 있는 물가불안요인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요정책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단지 인플레만을 잡기로 한다면 지출을 줄이고 통화공급을 억제하여 경기
유대와 실업증가라는 대가를 감수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올들어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인플레와 불경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스테그플레이션적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6.6%로 떨어져 갑작스런 저속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불안요인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 경제가 생산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초과수요에 노출되면 인플레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가장 두려운 것은 인플레의 가속화경향이 몰고오는 위협적인 폐해
이다.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할뿐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은 엄청난
불로소득을 보는 반면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람들은 늘 손해를 본다.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긴장관계를 조성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이란 과거의 신화속에서 감수해야만 했고
오늘도 강요받고 있는 고통의 실상이다.
그러나 인플레의 위협과 폐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생산능력의 완전한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 불황과 실업이란 또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경제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냉엄한 법칙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경제적으로 가장 허약한 사람들이 본의아니게 인플레의
희생물이 되어 실업이란 무거운 짐을 떠맡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나 현재나 우리경제의 기본적인 정책과제는 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여전히 인플레의 대가를 공평하게 나누어 지고 실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다 실효성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인플레를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산능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최근의 우리경제는 생산과 수출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기업들은 판매
부진과 채산성악화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정부당국과 경제계는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과거와 같은 과속성장과 인플레, 그리고 그다음에
나타난 저속성장의 불안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미연해 방지하고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중 략 ........
결론적으로 잠재성장력이란 노동시간에 생산성을 곱해서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분명해진다.
즉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현재의 추세를 전제로
생각해 볼때 저속성장을 상식선의 적정성장으로 전환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과 그것을 뒷받침 하는 기술개발확대가 긴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