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조합방식 시범실시키로...당정, 의보법 대야협상안 마련

정부와 민정당은 3일 상오 시내 가든호텔에서 문태준보사부장관과 심국무
정책조정부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의료보험법안에 대한 대야협상방안을 논의, 현행 조합방식에서 통합
일원화방식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1개의 특정 도를 선정,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을 통합한 광역조합방식을 채택, 시범실시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시범지역 선정문제와 관련, 일단 행정부에 일임하되 인구규모,
직종구성, 의료기관분포등을 고려, 직장보험과 자연보험인의 균형에 맞는
지역을 선정키로 했으며 실시시기는 현행 조합방식에 의한 2년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친뒤 실시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협상시안을 마련,
여야절충과정을 거쳐 임시국회내에서 처리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또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심의기구와 독립, 보험계약제등
야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