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하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프레드 버그스텐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소장은 일본의 경우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회피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입장 및 외국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세미나에서의 국내 경제학자들과의 일문일답.
<>미국의 수입개방압력이 한국의 취약산업 특히 농산물분야에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닌가.
-한국에만 미국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본의 쌀 문제는
미국의 압력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국에 보다도 일본, 유럽에 더 큰 압력을 넣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관해 솔직히 얘기하면 일본이 지정될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수퍼 301조가 특히 일본은 과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물론 로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이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를 조종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5월5일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한국에 관해 느낀 바를 얘기할 것이다.
이야기의 초점은 환율, 무역정책등이 될 것이다.
우선협상국 리스트를 블랙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압력이 약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과거
미국 국회의원들과 생각과 비슷하다.
그러나 환율의 예를 보라. 일본의 엔화는 85년이후 100%가 절상됐다.
이는 훨씬 많은 압력이 들어갔기 때뭉이다.
또한 많은 일본 상품이 자율규제로 대미수출이 규제되고 있음을 보면 결코
일본에 대한 압력이 약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해 무역흑자를 많이 낸다고 해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일삼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흑자 뿐아니라 한국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전체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서도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열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2-3년전을 보자. 그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를 크게 보고 있었지만 한국과는
적자가 없었다.
따라서 한국에 큰 압력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 흑자를 줄이면 압력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한국은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고 대만과 일본은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대만은 국제정치환경에 의해 미국이 특별히 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대만이 이런 문제에 대해 훨씬 이전에 로비등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협상대상국지정에 일본은 꼭 포함될 것으로 본다.
<>2개월전에 미국의 티로우교수(MIT대)가 일본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원화가 절상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티로우교수의 지적은 매우 경솔했다고 본다. 너무 심각히 생각하지 말라.
원화의 환율은 이제 안정적인 것 같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상황과 한국의 경상수지, 무역수지등을 잘 관찰해야 할 것이다.
즉 좀더 절상 또는 절하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성장한다면 장기적으로 약간은 환율절상이 필요할 것 같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할 경우 한국이 책임과 치러야 할 비용은
무엇인가.
-70년대초 이미 한국과 브라질이 OECD의 몇몇 위원회에 참가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OECD가입은 자발적이지 강압적은 아니다.
이 기구에 가입된다고 일종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은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득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서 몰리고 있는 것은 일본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