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피의자 한국경찰이 체포즉시 조사

입력1989.04.15 수정1989.04.15

치안본부는 15일 앞으로 한국경찰이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피의자를
검거했을때는 즉시 한국경찰관서로 연행, 피의자 신문조사작성 등을 통한
기초조사를 끝낸후 미군축에 신병을 인도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의 이같은 지시는 주한 미8군 참모장 "제럴드.P.스테들러"소장
등 미군 고위관계자와 우리측 외사경찰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13일
상오에 열린 "한미행정협정사건 피의자 처리절차 개선을 위한 한미관계자
연석협의회"의 합의결과에 따른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경찰이 우리나라 법규를 위반한 미군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한미행협 제22조5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병을 일단 미군측에 인도한후
정식출석요구서를 발부, 피의자가 미군당국이 임명한 미국정부대표와 함께
출석할때까지 통상 3-5일정도를 기다렸다가 신문조서 작성등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증거인멸 및 도주등을 초래,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었다.
치안본부는 이와함께 <>주한 미군당국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때 입회할
미국 정부대표를 각 단위부대별로 충분히 확보해 미군피의자가 체포되면
즉시 현장에 임할수 있도록 하고 <>미국정부대표의 입회는 미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경찰관서에는 1시간이내에, 그밖의 지역에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단시간내에, 그밖의 지역에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최단시간내에 응하도록 요청, 미군측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미군범죄는 살인 1, 강도 4, 강간 3,
기타 성범죄 9, 절도 42, 폭력 367, 지능범 19, 과실사범 548건등
모두 1,015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뉴스

1

'승리요정' 등극한 회장님들…깜짝 직관에 롯데·한화 웃었다

구단주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깜짝 직관’한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다. 여전히 10위에 처져 있지만 같은 날 패한 9위 한화 이글스와의 승차를 지웠다. 신 회장이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격려 메시지를 남긴 뒤 경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선수단이 힘을 냈다.롯데 측에 따르면 이날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롯데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롯데지주·물산·마트·백화점과 코리아 세븐 등 그룹사 임직원 1100여명이 단체 관람했다. 신 회장도 그룹사 임직원과 선수단 격려차 이날 구장을 직접 찾았다.신 회장은 “선수단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게 롯데호텔 식사권을 전달했다. 동봉한 카드에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여러분,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열정적인 응원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꺾이지 않는 투혼과 투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썼다.이후 구단 모자와 점퍼를 착용하고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신 회장은 6회초 빅터 레이예스가 선제 솔로홈런을 터뜨리자 기립 박수를 보내며 기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국 롯데는 두산에 5-1 승리를 거둬 연승을 달렸다.한 주 전인 이달 10일에는 한화 구단주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를 방문해 관람했다. 김 회장은 올 시즌에만 두 번째 구장을 찾았는데, 공교롭게도 김 회장이 찾은 날 두 차례 모두 한화는 끝내기 승리를 연출했다.김 회장 또한 이날 한화 계열사 임직원 500여명과 경기를 관람했다. 한화의 끝내기 승리
2

조태열, 美 블링컨 장관과 통화…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공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협력,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등 북한 문제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 협의했다.이날 저녁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진전사항에 관심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공동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두 장관은 향후 주요 외교 일정을 계기로 다시 만나 양국 간 다양한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갖기로 했다.한·미 외교장관의 전화통화는 지난 1월 조 장관의 취임 이후 인사를 겸한 통화 이후 4개월 만에 두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3월 서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3

천하의 '푸틴'도 "못 참고 먹어버렸다"…극찬한 중국 음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가운데 수도 베이징에서 대접받은 베이징덕(오리구이)을 극찬했다.중국 환구시보 인터넷판 환구망은 17일 푸틴 대통령이 방중 이틀 째 하얼빈공대를 찾아 학생들과 가진 교류행사에서 "전날 베이징덕을 맛봤다'며 "매우 맛있었다"고 러시아 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푸틴 대통령은 '어떤 중국 음식을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베이징덕이) 솔직히 두 조각이 있었는데 한 조각만 먹으려 했다. 그러나 참지 못하고 두번째 조각을 먹었다"며 "베이징덕은 러시아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호평했다.푸틴 대통령은 "사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음식은 많지 않지만 중국 음식은 위대한 음식 중 하나"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16∼17일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이날 헤이룽장성 하얼빈을 방문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