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래 계속 시행돼왔던 외환집중제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정부는 벌어들인 외화의 100%집중(원화환전)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외환
집중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올해중 집중률을 70%로 낮추
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수출이나 용역대가 송금등으로 외화를 보유(수입)하게 되는 기업
이나 일반개인들은 그보유외화의 70%에 대해서만 집중(은행에서 원화로환전)
의무를 갖게 되고 나머지 30%는 국내외 어디서나 자유롭게 소지/사용할수 있
게된다.
2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해외부문에서의 계속적인 통화증
발 <>국제수지흑자확대에 따른 대외통상마찰의 심화 <>IMF(국제통화기금) 8
조국이행에 따른 외환자유화폭확대의 필요성때문에 외환집중제를 철폐해버리
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정부수립후 계속 운용돼온 이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간
다는 방치을 세우고 우선 올해중 집중률을 70%로 낮추기로 했다.
외환집중제는 국제수지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는 상황속에서 국가가 모든
외화를 강제적으로 집중/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본은 지난72년5
월, 대만은 87년7월에 이제도를 완전 철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5,000달러 범위내에서만 외화의 자유로운 개인소지
를 허용,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예외적으로 외환집중의무를 면제해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