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협 건의, 무역금융축소 중단해야

입력1989.02.15 00:00 수정1989.02.15 00:00

중소기업계는 무역금융을 더이상 축소하지 말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15일 기협중앙회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무역금융의 융자잔액이 1조2,000
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총통화규모에 비해 2.5%에 불과해 이의 축소가 통화
환수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 무역금융을 더이상 줄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무역금융을 계속 줄일 경우 자금부족에 시달린 중소수출업체들이
은행의 일반자금으로 전환해 통화환수효과가 상쇄되는데다 사채등 단기악성
자금에 의존케돼 중소기업에게 수출부대비용및 금융비용만 가중시키게 된다
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신용장을 담보로 단자사를 통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
록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해도 1조2,000억원이 넘는 무역금융을 적기에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자사를 통한 무역어음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은행등으로부터 지
급보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2-13%의 어음할인금리에다 지급보증수수료까
지 물어야 하는 형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무역금융을 원화절상에 따른 타격이 해소될때까지는
더이상 축소하지 말도록 해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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