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정부각부처및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를 총
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통일원내에 설치할 방침인 것으로 23
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남북교류가 정부각부처및 민간차원에서 다각
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
는 부처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상설기구를 통일원에 설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기구는 현재 청와대, 안기부, 통일원등의 관계관들이
참석하는 전략기획단회의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를 일관성있게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교류
업무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통일원이 그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총리
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는게 정부내 시각"이라며 "통일원 격상문제는 현재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원은 남북교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
간 통행/통신/통상협정의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독일의 사례등을 토
대로 협정문안작성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