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위원장 최운지)는 22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부가가치세법개정문제에 돌파구를 마련, 일단 부가가치 기본세
율을 10%로 고정하되 그동안 적용해 오던 탄력세율(상/하한 3%)을 폐지하
는 방향으로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야당측은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내리고 탄
력세율을 상/하한 2%를 적용하여 사실상 실행세율을 8%로 인하할 것을 주
장했으나 정부 여당측은 그 경우 9,000억원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의견을 고수해 세법심사가 교착상태에 들어갔었다.
이에따라 소위의 여야의원들은 현행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13%이나 실
행세율은 탄력세율 상/하한3%를 적용하여 10%라는 점을 감안, 절충안으로
현행 실행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탄력세율을 없애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