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반체제인사들을 투옥하는데 사용했던 형법상의 한 조항을 앞으로
폐지하고 또 하나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인 반국가행위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관영 타스통신이 31일 보리스 크라브초프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
다.
소련이 반체제인사들의 권리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기는 이것이 지난 한주
일동안에 두번째이다.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지난주 모스크바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
기장을 비롯한 소련관리들과 회담한후 서방에서 정치범으로 간주되는 소련의
죄수들이 모두 금년말까지는 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소련관리들로부터 들
었다고 말한 바 있다.
31일 크라브초프 법무장관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열쇠
라고 비난받아온 문제의 형법상의 두 조항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올
해에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고 타스통신 기자에게 말했다.
크라브초프는 "반국가적 비방"을 금하고 있는 형법 제190조가 현재 진행되
고 있는 형법개정 작업과정에서 폐지될 것이며 "반소선동과 선전"을 금지하
고 있는 제70조는 구체적 활동에 한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라브초프는 또 현재 가족 재결합을 위해서만 허용하는 출국비자에 관한
법률도 시민권과 정치권에 관한 국제협정에 따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중
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반체체인사 150-500여명이 여전히 투옥되어 있다는 서방측
추정과는 달리 현재 8명만이 반체제관계 두 형법조항에 따라 복역중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기본권 행사 위반을 이유로 투옥된 소련인이 150
명이라는 정보를 수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소련의 인권운동가 안드레
이 사하로프박사는 반소선동을 꼬투리로 잡는 제70조에 따라 노동수용소에
아직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25명이라고 지난주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