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노태우대통령의 새로운 대북한화해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1)북한
인에대한 비자발급 완화 (2)미국인의 북한방문 허용 (3)인도적교역 허용 (4)
미국외교관의 북한외교관 접촉완화등 4개항의 새로운 대북한외교조치를 31일
발표했다.
찰스 레드먼 국무성대변인은 이날 정오 정례뉴스 브리핑에서 미국은 "비자
규정의 테두리내에서 북한 체육인, 학자, 문화인들의 비공식적인 민간차원의
미국방문을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미국인들의 북한방문을 촉진하기 위
해 미국인들의 북한방문시 외환사용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레드먼 대변인은 미국인들의 북한 단체방문은 사례별로 허용할것이라고 말
하고 그러나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할때 미국영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특정 인도적상품의 사례별 대북한 수출허용을 위해 상무부
의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적성국가에 관한 법
률의 무역규제조항과 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업무역이 엄격하
게 제한되고 있으나 식품 의복 의약품등의 특정인도적 제품에대한 기부는 허
용돼 왔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KAL기 공중폭발사건에 개입된 것으로 밝혀진후 지난 1월 북
한을 테러리스트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번에 테러리스트 국가지정을 해제하지
않았다.
레드먼 대변인은 북한이 목표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이용하는 오랜정책을
포기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 외교관의 북한외교관 접촉완화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3번째이
다.
미국은 지난 83년 9월 처음으로 중립적인 장소에서 북한외교관을만나 대화
흘 나눌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그해 10월 아웅산폭발사건이 나자 며칠만에 이
를 철회했으며 87년 3월에 다시 접촉완화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 11월29일 K
AL기 공중폭발사건이 북한인의 소행으로 밝혀진후 지난 1월 테러리스트 국가
지정과 함께 다시 철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