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종료된다.
국회는 22일 운영위를 제외한 15개 상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
와 증인신문등을 통한 막바지 감사활동으로 고발할 기관장이나 증인을 결
정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은 이미 행정위에서 증언을 거부, 고발된 김만기 전사회정화위
원장을 비롯, 김권태씨 고문사건과 관련한 경찰관등 10여명을 고발할 방침
인데 반해 민정당은 위증의 협의가 뚜렷한 사람들로 범위를 축소한다는 입
장이어서 고발대상자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위증자의 고발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사가 미진했던 사
안에 대해서는 국조권을 발동, 진상을 계속 규명하고 수감태도가 불량하거
나 비협조적인 경우는 해임건의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도 이번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기관의 장이나 업무파악조차 제대
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소신없는 행동을 한 기관장등을 인사조치토록 건의
할 방침으로 있어 국감이후 관가에 문책인사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공위는 이날 80년 언론통폐합과 관련, 당시 이광표 문공장관, 이상재
보안사언론담당관, 허문도 대통령공보비서관, 문태갑 신문협회장, 이원홍
방송협회장등 7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언론통폐합경위와 보안사의 역할,
"태평회"의 실체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법사위는 서동권 전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박종철군 고문사건 처
리과정에서의 안기부등 외부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여부와 관계기
관대책회의의 실체등을 따졌으며 행정위의 4당간사등은 서울구치소로 염보
현 전서울시장을 방문, 이규동씨 농장의 묘목구입이유등에 관한 증언을 청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