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연거푸 깬 '강골'…"LTV·DTI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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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관 인사
여성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도시재생·대중교통 체계 개선에 힘쓸 것…4대강 정확한 재조사 이뤄지는 게 마땅"
국토부 안팎 "뜻밖 인선…전북·여성 배려"
◆청와대 “개혁 과제 추진할 적임자”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에서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지난해 여성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다”며 “국토균형발전,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할 최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17,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에 오른 3선 의원이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청년의 주거문제 해소, 도시 재생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대중교통 체계 개선,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에 진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 관련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과 주요 주거정책, 사회간접자본(SOC) 문제 등을 살펴본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를 내린 4대강 사업 정책감사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 추진 여부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바와 국토부의 현실이 있는데 이를 종합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조심스럽다”고 즉답을 피했다.◆LTV·DTI 손볼까
김 후보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LTV와 DTI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해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수도권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하고 지방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한다”며 “큰 틀에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조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철도 민영화와 관련해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철도 민영화와 일자리 불안정에서 오는 현장의 어려움 등을 살펴볼 기회가 많았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의 철학과 기재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면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전북 몫?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토부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대선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 등이 거론됐다.
김 후보자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재인 내각 2호 여성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문 대통령이 초대 내각에 여성 장관을 30% 기용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여성 장관을 지명해야 한다.
전북을 배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있다. 지금까지 호남 출신으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전남 장흥), 장하성 정책실장(광주) 등 주로 광주·전남 출신 인사들이 장관급에 잇따라 임명됐다. 전북 출신 인사가 장관급에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현미 장관 후보자 프로필△1962년 전북 정읍 출생
△전주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국내언론 정무2비서관
△17·19·20대 국회의원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미현/이해성/배정철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