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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회 위원
*소개글
상속은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속플랜을 세우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상속법 개정작업에도 참여했으며, 20년간 가사, 상속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사/상속/신탁 김상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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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여왕' 모슬희 계략, 현실서도 가능할까
#. 80대인 Q그룹 회장 H에게는 아들 A, B와 딸 C가 있습니다. H회장은 아내와는 일찍이 사별하였는데, 20년 전부터 가정부로 일하던 M과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M은 H회장을 회유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H회장이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에 문제가 생길 경우 H회장의 모든 재산상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H회장의 신상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위임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후 정말로 H회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거동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인지능력도 크게 떨어져서 결국 M이 H회장의 모든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M이 자신이 Q그룹을 장악할 목적으로 H회장을 가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Q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H회장의 아들 A, B와 딸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례는 인기리에 종영하는 tvN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퀸즈그룹 이야기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닙니다. 드라마를 빗대 현실에서 가족들이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여기서 동거녀 M이 H회장과 체결한 대리권위임계약이 바로 후견계약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이를 임의후견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이러한 후견계약은
2024-04-28 14:45 -
270억 남기고 사망한 남편, 유언장에는…
1964년생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2012년 아내인 B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홀로된 A씨는 자신도 어느날 갑자기 사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재산문제를 정리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자신의 전 재산을 아들 C와 D에게 공평하게 절반씩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이 후 A씨는 16살 연하 30대 X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2년 정도 교제 후 A씨가 53세였던 2017년에 X녀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X와의 사이에서 딸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딸이 네살이 되던 해인 2022년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 당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7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을 남겼습니다. X와 Y는 A의 유언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만약 A씨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A씨의 전 재산은 전처와의 아들이었던 C와 D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X와 Y는 자신들이 존재하기 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추정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한국에서 유언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제1060조), 유언자가 유언당시 유언능력이 없어야 합니다(제1063조). 아니면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 유언을 한 경우에 그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유언자의 취소권을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그 상속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미국에서는 유언장 작성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누락된
2024-04-15 07:37 -
"처자식 버린 남편, 아들이 남긴 재산 절반 달라네요"
A와 B는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C가 8살이 되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여자 X와 사실혼으로 살면서 B와 C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B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A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아들인 C는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C는 사망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0억원의 재산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A가 나타난 겁니다. A는 C의 아버지로서 C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분통이 터집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인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이 사례는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자식으로부터 재산만 상속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상속결격제도가 존재합니다(제1004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살인미수)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
2024-03-26 07:36 -
"22세 연하와 재혼한다는 아버지, 재산은 어쩌죠?"
1956년생인 A씨는 아내 B씨와 젊은시절부터 음식점을 운영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들 C와 딸 D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 전 아내 B씨는 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던 A씨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X녀를 소개받았습니다. X녀는 1978년생으로 이혼녀였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Y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2살의 나이 차이가 났지만 급격히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장래를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X녀가 재혼을 서두르기를 원했습니다. A씨가 X녀와 재혼을 하겠다고 하자 아들 C와 딸 D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모은 재산을 X녀에게 분할해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A씨가 사망하게 되면 X녀가 배우자로서 A씨의 재산에서 상당한 지분(3/7)을 상속받게 된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A씨도 자식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마음 편하게 재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많은 재산을 모은 자산가가 전처와 이혼 내지 사별한 후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할 때에는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 재혼한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재혼을 하기 전에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해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문제가 생기는 국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재혼한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재혼한 아내와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2024-03-07 07:00 -
"재일교포 아버지 유산, 한국 내연녀 아들도 받을 수 있나"
재일교포 사업가인 A씨는 1964년 10월에 아내 B씨와 혼인해 그 사이에 딸 C와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지내며 회사를 경영해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13년 7월 도쿄 소재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 즉 도쿄 소재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 한국과 일본에 있는 부동산, 한국과 일본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장녀 C와 차녀 D에게 균등한 비율로 분배한다. 유언자의 상속에 관해서는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의 법률을 적용함을 지정한다" 입니다.A씨는 2018년 5월 일본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문제는 A씨가 사업차 한국에 자주 드나들면서 알게된 X녀와 내연관계를 맺었고 아들 Y를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씨는 아들 Y를 전혀 부양하지도 않았습니다. A씨 사망 후 한국에 살고 있던 Y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자산을 형성해 살다 사망하면 본국법(한국법)과 거소지법(이 사건의 경우 일본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상속법은 나라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예컨대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유류분제도가 존재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법정상속분이 다릅니다. 따
2024-02-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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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물려준 100억 건물…시누이가 내놓으라네요"
시아버지(A)는 50대에 시어머니와 사별하고 홀로 딸 B와 아들 C를 키우셨습니다. 며느리인 저(X)는 C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지 1년 만에 아들(Y)을 낳았더니 시아버지가 저와 손자를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다행이 아들도 잘 자라주어 공부를 잘해 의대에 진학했습니다.시아버지는 그 동안 고생했다면서 저(X)와 손자(Y)에게 빌딩 한채를 2분의 1씩 증여해주셨는데 그 때가 201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남편(C)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2021년에 시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사망시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의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저와 제 아들이 증여받았던 빌딩의 시가는 약 10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B)가 저(X)와 제 아들(Y)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누이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주어야 할까요?시아버지보다 남편이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라 함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손자녀)이 그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따라서 만약 시아버지인 A가 생전에 빌딩을 증여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전체 상속재산은 120억원이 되고 이것을 딸(B)과 아들(C)의 상속인들(X와 Y)이 60억원씩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의 생전 증여로 인해 B는 남겨진 상속재산(20억원)만으로는 자신의 유류분(30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으니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겁니다. 이 사건과 같이 대습원인(C의 사망)이 발생하기 전에 시아버
2024-02-01 07:30 -
"아버지가 남긴 땅값 너무 올랐어요"…변심한 동생의 꼼수
아버지 A씨는 2016년 9월 사망했습니다. 자녀인 X와 Y는 2017년 12월께 아버지 A씨 소유였던 남양주 소재 토지(당시 약 10억원)를 정리합니다. 소유는 장남인 X가 하기로 하고, 대신 X가 Y에게 현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후 토지의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차남인 Y는 X가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인 K에게 부탁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해 가처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K는 2018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토지 중 Y의 상속분(2분의 1)에 관해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서 가처분등기를 완료했습니다.장남인 X는 K의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한 대로 아버지의 토지를 모두 이전받을 수 있을까요?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해 취득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것이 '상속재산분할절차'입니다. 협의든 심판이든 일단 상속재산분할을 하고 난 후에는 그것이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설사 그 분할의 결과가 불공평하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처럼 꼼수를 쓰는 경우들이 생깁니다.일단 상속재산분할의 기본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즉 상속이 개시된 그 당시부터 그와 같이 분할된 상태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의해 법정상속분보다 더 적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과 더 많은 비율을 상속받는 사람 사이에 세법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2024-01-19 06:30 -
내연녀 아들에 전 재산 상속한 아버지, 전처 딸은?
치과의사인 A씨는 B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던 X와 5년간 내연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인 B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A와 B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이 후 A씨는 X와 함께 미국 뉴저지주로 이주해 아들 Y를 낳았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치과병원을 차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A씨는 사망할 때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A씨는 사망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아파트와 미국에 있는 병원 건물 등 모든 재산을 아들인 Y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뉴저지주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Y가 A씨의 전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C는 Y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글로벌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들이 사망하면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이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미국 거주자가 자녀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되어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저지주 역시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처의 딸인 C가 Y를 상대
2024-01-03 07:21 -
내연녀와 재혼해 미국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어 아들 Y를 두게 됐습니다.이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X씨, Y를 데리고 미국 뉴욕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은 포기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 돈을 벌어서 뉴욕에 상가 건물을 소유하기까지 했습니다.A씨는 2020년 2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남겨진 A씨의 딸 C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까요?이는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다릅니다.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들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한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2023-12-22 07:33 -
사실혼 남편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갑자기 사망했다면
대학교수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B씨가 알게됐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이혼을 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X씨와 2004년부터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는 A씨의 집에서 X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A씨가 등산모임에서 만난 Y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X씨가 알게됐습니다. X씨는 A씨와의 사실혼관계를 끝내기로 마음먹고 2021년 9월에 A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이던 2022년 11월. A씨가 새벽 운동을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X씨는 A씨가 남긴 상속재산(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5억원가량의 금융재산 등)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X씨는 A씨의 상속인인 아들 C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입법론으로서는 몰라도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부부재산에서 청산의 의미를 가지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됩니다. 이는 사실혼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
2023-12-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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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혼외자' 챙겨준 아버지…사망 후 유산은 어떻게?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제조회사를 설립해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J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외자인 딸 K를 낳게 됐습니다. A씨는 J씨와 K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도 마련해 줬습니다. 부인인 B씨를 비롯한 가족들은 K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는 것에는 반대했습니다.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게 됐고, 결국 K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고 아파트(시가 약 80억원)와 현금성 자산 약 70억원은 아내인 B씨가, A씨가 경영하던 회사 주식(시가 약 200억원)은 아들인 C가 물려받는 것으로 B씨와 C 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혼외자인 K는 권리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K가 A씨의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라 함은, 혼외자와 그 아버지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지청구의 소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만 합니다(민법 제864조). 이렇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으면 K는 A씨를 자신의 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인지청구의 승소판결을 받으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해서 처음부터 상속인인 것으로 취급됩니다(제860조). 따라서 K는 다른 공동상속인 B씨와
2023-11-18 12:00 -
"조상이 물려준 선산, 오빠가 혼자 다 가지려고 해요"
A는 B와 혼인해 장남 C와 차남 D, 그리고 막내 딸 E를 낳았습니다. A에게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임야 3000평과 농지 4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임야와 농지는 A의 조상 대대로 장자에게 물려준 재산이었죠. 임야에는 A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분묘 총 6기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A는 사망하기 전에 이 부동산들을 장남인 C에게 물려준다는 취지의 공증유언을 했습니다. A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아내 B와 장남 C는 A의 유언에 따라 상속부동산을 모두 C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인 D와 E는 공평하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의 사망 당시 해당 부동산들의 시가는 임야 18억원, 농지 9억원 등 약 27억원이었습니다. 장남인 C는 A의 유지대로 해당 부동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C는 일단 공증유언에 기해 해당 부동산들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D와 E는 자신들의 유류분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9분의 2이기 때문에 유류분은 9분의 1씩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들에 대한 지분 9분의 1이나 가액 3억원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금양임야와 묘토 등 제사용재산은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단독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8조의3).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의 임야로서 묘산 또는 종산이라고도 합
2023-10-29 07:00 -
"언니가 아파트 물려줬는데…조카가 내놓으랍니다"
A씨는 결혼한지 5년만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A씨는 재혼도 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아들 B씨를 키웠습니다. A씨는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 아파트를 한 채 장만했습니다. 아들 B씨는 장성해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습니다. A씨는 혼자 살기엔 적적해 여동생 C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A씨가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C씨는 A씨에게 ‘언니가 사망한 후에도 내가 계속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자신에게 남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C씨는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공증인을 대동해 ‘A의 아파트를 C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공증유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의식상태가 불완전해 말을 못하고 공증인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증인이 필기해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C씨는 유언장을 근거로 A씨의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신고도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아들 B씨가 어머니의 유언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사망한 A씨의 아파트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자필유언과 달리 공증유언을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유언장만 가지고도 등기소에서 유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C씨도 상속인인 B씨의 동의 없이 언니의 유언장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증유언을 하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로써 공증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유언취지
2023-10-05 21:00 -
부모 모신 큰 언니에 유산 물려줬더니…막내가 글쎄
A씨와 B씨 사이에는 세 딸 C, D, E가 있었습니다. A는 1998년경 둘째 딸(D)이 결혼할 당시 시가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줬습니다. 2002년경 셋째 딸(E)이 결혼할 때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증여해주었습니다. 반면에 장녀인 C는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남게 됐습니다. 장녀는 A와 B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을 했습니다. 특히 A가 신부전증으로 고생할 때 신장이식을 해주기도 했고, A가 사망하기 전 5년 동안은 병간호를 도맡아 했습니다. A는 장녀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해서 A는 2022년 3월께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C에게 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B는 2017년에 사망했고, 아버지 A는 2023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A가 사망 당시 둘째D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17억원, C에게 유증한 아파트는 23억원 상당이었습니다. 한편 E에게 증여한 3억원은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화폐가치를 계산했을 때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러자 막내인 E는 자기만 다른 형제들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생각하여 C와 D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때 C와 D는 E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주어야 할까요? 일단 막내딸인 E의 유류분부족액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시 시가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초재산은 총 45억원이 됩니다(17억+23억+5억). 여기에다가 법정상속분 1/3을 곱하고 다시 유류분비율 1/2을 곱하면 결국 E의 유류분액은 7억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E는 이미 A로부터 5억원의 특별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면 유류분부족액은 2억5000만원이 됩니다.
2023-09-04 07:34 -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LA에서 직장도 얻고 결혼해 아예 자리를 잡고 살게 됐습니다. 반면 차남인 D씨는 한국에서 아버지와 살면서 E씨와 결혼해 아들 F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인 A씨는 자신을 부양하는 D씨가 고마워서 2011년 5월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D씨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증여받은 D씨의 아파트는 아내인 E와 아들인 F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E는 5분의 3, F는 5분의 2). 며느리인 E씨는 남편이 사망했는데도 재혼을 하지 않고 줄곧 시아버지 A씨를 모시고 살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A씨는 2021년 9월께 사망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이나 채무는 없었고, 차남 D에게 증여했던 아파트는 시가 약 20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수십년간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장남 C씨가 E와 F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E와 F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며느리·손자에게 상속된 아파트, 뒤늦게 내놓으라는 장남우선 차남인 D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며느리(E)와 손자(F)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E와 F의 특별수익이 아니라면 C의 유류분청구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E)와 손자(F)는 차남(D)의 대습상속인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2023-08-1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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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겐 보험금, 아내에겐 빚 남기고 떠난 남편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세보증금 3억원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 5억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물려준 돈 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경우 아내인 B씨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면…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해야일단 A씨가 남긴 상속재산은 채무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내인 B씨와 딸인 C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A의 상속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연녀인 D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
2023-07-13 07:37 -
아들에게 주식 증여할 때 '효도계약서' 꺼내볼까
사업가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B씨와 딸을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40세에 건설업을 시작해 건실한 중견기업(상장회사)으로 키웠습니다. A씨는 나이가 70세가 넘게 되자 주변으로부터 미리미리 주식을 증여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와서 결국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고 팔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A씨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A씨는 일찌감치 장남 B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B에게 회사 업무도 많이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B에게 주식을 증여하자니 이런저런 걱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A씨의 조언을 잘 듣지 않거나 사업을 나몰라라 하면 어쩌나가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A씨가 병에 들거나 거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 A씨가 먼저 떠나게 되면 아내만 남게되는 경우 등을 생각해보니 아들 B씨가 잘 돌볼까도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망을 확보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효도계약서입니다. 효도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내가 너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대신 너는 내가 지금까지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하고, 회사 차량 및 기사를 제공한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기 증여한 주식을 반환한다"라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효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러한 증여는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를 한 이후에 B가 약속을 어기고 A를 부양하지 않으면 A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기존 증여 후 3개월이 지나면 증여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
2023-07-04 06:16 -
낭비 심한 아들 대신 딸에게 회사 물려주려고 했더니…
사업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를 두었습니다. A씨는 1980년대 중반에 물건을 만들어 북미지역에 수출하는 제조업체를 창업해 연매출 5000억원대의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A씨는 원래 장남인 C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께 C에게 회사 주식의 30%를 미리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C가 사업에 소질도 없고 낭비가 심해 신뢰하기 어렵게 되자, A씨는 딸인 D를 후계자로 삼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께 남은 주식 70% 전부(비상장주식으로서 상증세법 기준 평가시 약 350억원 상당)는 D에게, 현금성 자산 약 50억원과 살고 있던 아파트(약 30억원)는 아내인 B씨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공증을 하고 D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2023년 1월 A씨는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자 아들인 C는 "아버지가 사망 3년 전에 이미 치매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유언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경우 D와 C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증유언이라도…상속인 전원 동의 받아A씨의 유언은 공증이 됐습니다. 따라서 딸인 D는 유언장에 기해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통해 A씨가 유증한 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부인인 B씨 또한 A씨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B씨가 유증받은 예금 등 현금성 자산도 공증유언에 기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에 따라서는 공증유언만으로는 돈을 내주지 않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유언공증의 효력에 반하는 요구이지만, 은행내규 내지
2023-06-22 07:00 -
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건설업자였던 A는 B와 결혼해 아들 C와 딸 D, E를 낳았습니다. 사업수완이 좋았던 A는 큰 부를 일궜습니다. 어느날 A는 72세의 나이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남인 C는 “대표상속인으로서 아버지의 상속세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어머니 B와 여동생 D, E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습니다. 상속세신고가 끝나고 몇 달 후 D와 E는 C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C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자신이 적절히 분배할 예정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D와 E는 “아버지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D와 E는 이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유했던 시가 500억원짜리 논현동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빌딩 소유자가 C로 변경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함께 살면서 1/2씩 부부 공동명의로 해둔 시가 80억원의 한남동 주택은 B의 단독소유로 돼 있었습니다.(요소1 참조) 이런 경우 D와 E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속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이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2023-06-02 07:00 -
상속 제외된 딸, 오빠에게 유류분청구 할 수 없게 된 사연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자산가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B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A는 아들 C와 며느리 E의 집에서 함께 10여년간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A는 2020년 10월경 자신이 소유한 약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에,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E에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12월에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 D였습니다. D는 평소 C나 E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A가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C와 E가 A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와 E로부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D가 C에 전화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D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D는 2023년 1월경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D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D
2023-04-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