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은행 본점 압색…'라임 CI펀드' 부실판매 의혹

이송렬 기자

입력2020.07.01 14:49 수정2020.07.01 14:49

검찰이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등 CI펀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신한은행은 CI펀드가 부실펀드인 것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등)를 받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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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라임 전액보상 이유는…계약시점 불법행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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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찾으러 온 70대 주부, 은행 직원에 당했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은 라임의 허위 기재 투자제안서와 판매직원의 투자성향 임의기재 등 모럴해저드에 당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들 사건에 대해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라임과 판매직원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판단이다. 70대 주부 A씨는 지난해 3월 보험금의 입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며 무역금융펀드를 A씨에게 판매했다. 그러나 판매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이미 투자원금의 83%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은행 직원은 라임이 허위·부실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설명 및 교부했다. 또 투자경험이 없는 70대 주부의 투자자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했다. 고령투자자 보호절차인 관리자 사전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노후자금 1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라임의 검찰 수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무역금융펀드는 팔려나갔다. 50대 직장인 B씨는 2019년 7월 은행에 방문해 1년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을 요청했다. 은행 직원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안전하다며 무역금융펀드 투자를 권유했다. 다음날 B씨는 은행 직원에게 라임에 대한 검찰수사를 우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은행 직원으로부터 "운용사와 수탁사가 분리돼 있어 펀드자산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고 2억원을 펀드에 넣었다. 그러나 당시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도 투자자성향은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됐다. 개인 전문투자자도 당했다. 지난해 6월 50대 전문투자자 C씨는 증권회사 직원이 과거수익률을 감안할 때 5% 수익률이 기대되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6억원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했다. 이미 투자원금의 98%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가입자의 문제 제기에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 준 사례도 있다. D장학재단은 설립 후 5년간 정기예금에만 가입해왔다. 2018년 11월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은행 직원은 금리가 높은 상품이 있다며 계열의 금투회사 직원을 소개했고 이 직원이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장학재단이 11억원을 부실펀드에 가입하도록 했다.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76%가 부실화된 상황이었다. 펀드가입 후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장학금의 재원이 초고위험 금투상품에 가입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당초의 은행 직원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변상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해줬다. 분조위은 이들 4건의 사례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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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보상 결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4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라임은 펀드의 투자제안서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 직원은 투자자성향을 임의기재해 이를 판매했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 분쟁조정이 신청된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판매사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했다.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최대 1611억원이 반환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108건에 달한다. 분조위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주요 투자자산인 해외 무역금융펀드(IIG) 부실이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과 결합돼 투자원금의 76~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라임은 부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의 과거 수익률을 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했다. 고, 펀드의 목표수익률도 7%로 제시했다. 환매자금을 돌려막기 위해 펀드를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했음에도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수익구조를 꾸몄다. TRS를 통한 대출도 투자원금의 100%까지만 가능하다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146%까지 대출을 확대했다. 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에만 투자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50%에 불과했다.판매사도 이 같은 투자제안서를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유발했다.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분조위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면 성립된다. 4건을 제외하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예정이다.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조정이 어렵다. 다만 신한·우리·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과 신한금융투자·신영·대신증권 등 일부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등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