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의 방한 하루 전인 지난 14일 ‘핵능력’과 ‘전략적 핵억제력 강화’를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른바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는 가운데 핵에 대해서도 강경 발언을 내놨다.
< 北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사진은 2016년 9월 동창리 발사장에서 이뤄진 ICBM 엔진 연소 시험 장면. /한경DB 美 향해 ‘힘의 균형’ 거론한 北
북한의 발표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이 14일 밤 발표한 담화에서 언급한 ‘힘의 균형’이다. 박정천은 “힘의 균형이 철저히 보장돼야 진정한 평화를 지키고 우리의 발전과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며 “우리는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란 점도 강조했다. 박정천은 “우리 군대는 최고 영도자(김정은)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북한이 2017년 핵 관련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은 미국에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이 같은 노선을 접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과 관련해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으로 ICBM 발사를 노골적으로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모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외 정책에서 군부에 힘을 대폭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이달 하순 열릴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나 내년 신년사에서 이게 현실화할 경우 과거 김정일 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핵실험, ICBM 발사와 같은 신형 미사일 개발 성공 등 선대와 비교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훨씬 앞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판문점 접촉으로 돌파구 마련하나
북한이 대미 비난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비건 지명자가 방한 기간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접촉할 가능성은 일단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린 미 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데 이어 이제는 ICBM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는 외교·정치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할 경우 억지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 인사들이 대북 정책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북한 역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건 지명자와 북한 측의 판문점 접촉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박정천의 담화에서 “대화도, 대결도 낯설어하지 말아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비건 지명자는 15일부터 2박3일간 서울에 머문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함께 담당해 온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도 이번에 동행했다.
비건 지명자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고, 우리 정부 내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잇따라 만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제1차관을 예방하고,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한다. 17일 오후엔 일본 도쿄로 건너간다.
북한이 지난 7일에 이어 13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잇따라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이뤄졌을지에 관심이 모인다.국내외 전문가들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통해 7일 시험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위성용 로켓 엔진 시험으로 분석했다. 13일 시험 역시 신형 엔진 연소 시험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도 북한의 연이은 동창리 시험을 ‘신형 다단 로켓’ 개발과 관련한 시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북한 국방과학원은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2019년 12월 13일 밤 10시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이 진행됐다”고 했다. 북한이 공개적으로 시험 진행 시간(총 7분)을 밝힌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7분간의 연소 시험을 감안하면 2단 추진체 엔진 연소 시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보통 ICBM 또는 위성용 1단 엔진은 3~5분 연소하는 데 비해 2단 엔진은 다단연소(켰다가 끄기)를 2~3회가량 할 수 있어 7분 이상 시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다만 한·미 군당국은 이번 로켓 엔진 시험이 ICBM용인지, 정찰위성용인지 최종 판단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국방과학원 담화 직후 나온 박정천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의 담화에서 언급된 ‘또 다른 전략무기’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앤킷 판다 미국 과학자연맹(FAS) 선임연구원은 “덜 도발적으로 보이는 우주 발사체 발사와 매우 도발적인 ICBM 발사 가운데 후자 쪽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추가적 증거”라고 말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도 “이번 시험은 ICBM용 엔진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윗을 통해 “7분은 모터 분사·연소(burn)보다는 RV(reentry vehicle·재진입체) 시험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RV는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다시 진입하도록 하는 기술로 ICBM 개발 성공의 관건이다.북한이 이번 시험을 야간에 한 것은 미국의 감시·정찰자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중대 시험’에 대해 “우리는 한국 및 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북한의 연말 무력 도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난다.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6일 오전 11시에 비건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만 단독 접견하는 것은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이다.북한이 연말로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이 다가오고 도발성 ‘중대 시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접견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미국과 북한이 상호 공세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23~24일 중국에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최근의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24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에서 아베 총리와 별도의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한편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의 외세 의존 행보를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외교 행보에 대해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구걸하는 멍텅구리 짓만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용 라디오인 평양방송은 ‘외세 의존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문 대통령을 ‘당국자’로 호명하고 “남조선의 현 당국은 당장 존망의 위기에라도 처할 것 같은 위구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밟아온 각종 대북 외교 행보를 거론하면서 “남조선 당국의 비굴한 사대 매국적 행태”라고 주장했다.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15일 한국을 찾았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잇달아 감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그의 방한이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비건 지명자는 이날 한국에 도착한 뒤 북한과 판문점에서 접촉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워싱턴DC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공항 출국장에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 정부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엿새 만인 13일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날 북한군 서열 2위인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합참의장격)은 “우리는 거대한 힘을 비축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것”이라고 위협했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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