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원행정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승진<국장급>▷일반직고위공무원 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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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동음란물' 전시…경찰 "아청법 적용 검토"
어린이날인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경찰에 따르면 일산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한 만화·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아동음란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일부 성인물 그림이 전시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아청법 등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해당 전시물에 놓고 "미성년자 캐릭터 음란물을 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에 주최 측은 부스 참가자들에게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범죄 요소가 들어있는 표현을 제한한다고 안내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과 확인한 결과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전시자에게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되는 국부 '모자이크' 문제는 실제론 처리가 돼 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손 세정제를 활용한 전시물은 저희 행사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시 공간에서 성인인증이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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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아내 살해한 전직 군인, 재혼하더니 또…'충격 범행'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직업군인 출신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그해 11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B씨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선 2015년에도 A씨는 당시 아내였던 C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바 있다. 이때 군인이었던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이어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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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이정재 광선검 들었다…예고편 공개에 누리꾼 '환호'
배우 이정재가 주연으로 출연한 '스타워즈' 시리즈 '애콜라이트'(The Acolyte)의 예고편과 특별 영상이 공개됐다. 이정재는 이 영상에서 자신이 주연을 맡은 것을 두고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디스니플러스는 4일 공식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콜라이트 메인 예고편'과 '마스터 솔 이정재 스페셜 영상'을 공개했다. 이정재는 이 시리즈에서 제다이 마스터 '솔' 역할을 맡았다.이날 공개된 스페셜 영상에서 장발에 제복, 망토 차림으로 등장한 이정재는 "스타워즈를 촬영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제가 어렸을 때 스타워즈를 극장에서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말했다.이어 자신이 맡은 인물 '솔'에 대해 "책임감이 강하고 무술 실력이 뛰어난 제다이 마스터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는 캐릭터"라며 "항상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안으로 삭히고 잘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광선검 액션 연기와 관련해선 "한국에서 검으로 무술하는 장면들이 꽤 있어서 연습을 많이 했었지만, 라이트세이버(광선검)는 좀 더 다르더라"고 말했다.한편 이정재와 호흡을 맞춘 감독, 배우들은 그를 두고 "뛰어난 배우"라고 치켜세웠다. 작품의 연출 및 각본을 맡은 레슬리 헤드랜드는 "‘솔’ 캐릭터를 작업할 때 ‘오징어 게임’을 봤다"며 당시 이정재가 이 역할에 제격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정재는 정말 다양한 감정을 보여줬다. 무시무시했다가도 깊은 슬픔까지 자유롭게 연기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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