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민병두 "최태민 최순실법 발의"

입력 2016-11-07 09:23:47 | 수정 2016-11-07 09:26:36
글자축소 글자확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씨 일가가 사적인 영역에서 형성한 부를 사법처리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렵지만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성격을 갖는 기구를 통해 형성한 부정재산에 대해서는 배임, 횡령, 직권남용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최씨 일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공직자 등을 직권남용하게 해서 부(富)를 형성했단 지적이 있다”며 “또 육영재단 등 공익재단, 영남대 등 교육재단에 대해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막대한 규모의 축재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적용된다면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과정과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 모두 조사, 처벌할 수 있고 부당하게 모은 재산의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당시 민주당 김동철 의원과 유기홍 전 의원 주도 입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어서 최씨 일가에는 적용할 수 없어 새로운 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전두환 추징법은 적용대상을 뇌물과 횡령에 한정하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하는 특별법은) 이번에 최순실씨처럼 직권남용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연 뒤 자세한 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는 야당이 10명으로 여당(7명)보다 많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민 의원은 전망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POLL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견해는?

증권

코스피 2,085.52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95% 셀트리온 +0.79%
SK디앤디 -1.00% 자연과환경 -4.14%
SK가스 -1.90% 툴젠 +2.29%
SK하이닉스 -3.16% 엔지켐생명... 0.00%
무학 +1.72% 지엠피 -0.21%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이마트 +0.48%
LG생활건강 +1.50%
한미약품 +0.79%
아모레퍼시... -0.98%
현대모비스 -0.19%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 E&M -7.32%
카카오 -2.50%
고영 +3.51%
컴투스 -4.32%
클리오 +1.23%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SK하이닉스 -3.16%
삼성전자 -0.42%
두산인프라... +4.14%
한국전력 +1.26%
NAVER -0.87%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이오테크닉... +0.72%
파라다이스 +0.66%
에스티팜 +0.82%
에코프로 +3.86%
참좋은레져 +9.74%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