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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병준 내각'…거대야당의 반대와 책임 문제

입력 2016-11-02 17:37:07 | 수정 2016-11-03 00:56:48 | 지면정보 2016-11-03 A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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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에 지명했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지금 당장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조치일 것이다. 야당들의 요구도 먼저 중립적 내각 구성과 함께 대통령은 국정현안에서 한 발 물러서라는 것이었다.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책임 총리로 발탁했다”는 설명을 보면 청와대도 그런 압박을 적잖게 의식해온 것 같다.

공은 야당에 넘어간 모양새다. 하지만 ‘최순실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한 야권은 이번 인사에 즉각 반대의사를 공식화했다.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 듯하지만 내심은 오리무중이다. 총리 임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칼자루를 쥔 야대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김병준 내각은 출범 자체가 불가능하다. 야당들의 격앙된 반응을 보면 정치판의 불안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구심만 커진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총리든 장관이든 누군들 쉽게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겠다는 인사는 역량이 의심되고, 맡겨볼 만한 인물은 달아나버리기 십상이다. 청와대 참모든 국무위원이든 오로지 애국심이나 의무감 없이는 공직에 들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점은 야당도 잘 알 것이다. 정국은 김 후보자의 정치력만으로 풀릴 국면도 아니다.

최순실 스캔들은 엄청난 충격이지만 지금 같은 ‘무중력 국가’가 지속되면 야당 책임도 점차 커지게 된다. 이미 거국내각, 책임총리, 중립내각 등 명분도 요란한 요구들을 마구 쏟아낸 다음 정작 총리임명은 반대한다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 따로, 우상호 원내대표 따로의 해법으로 여당의 거국중립 내각안은 아예 거부한 상태다. 대통령의 권한을 바로 내놓으라는, 위헌적·초법적 압박만 내놓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 전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도 이 점 때문일 것이다.

오는 12일의 ‘민중총궐기’ 때까지 지금과 같은 혼돈 상황을 끌고가겠다는 의도인지도 모르겠지만, 대안도 없는 반대만으로는 집권세력이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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