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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10월 28일)

입력 2016-10-28 14:22:56 | 수정 2016-10-28 1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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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10월 28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우리 국민들은 낮에는 거짓말에 분노하고, 밤에는 사실 때문에 절망한다. “집권초기의 연설문 표현만 고쳤다”는 최씨는 어젯밤 보도를 보면 ‘차은택씨와 함께 1,800억원에 달하는 현 정부의 문화융성사업을 기획, 집행’했다. 국가 홍보브랜드를 만들고, 국민체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문화를 지배하려한 것도 밝혀졌다. 안종범, 김상률 두 청와대 수석과 김종 문화부차관이 이러한 문화 사업에 관여했고, 회사에 모여서 함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씨는 대통령 행세까지 했다. 오피스텔 전화번호 및 사무실 호수로 대통령을 상징하는 ‘1001’, ‘1111’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대포폰, 2G폰도 사용했다. 심지어 최씨에게 박대통령과의 핫라인도 있었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들은 곳곳에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놓고, 정관계 인사를 만나서 현안을 논의하고 주도해왔다. 절대 일개 필부필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90초짜리 녹화 사과와 최씨의 언론 인터뷰는 너무 유사하다. 대통령과 최씨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언론을 통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통해서 관련자들의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올빼미 수사를 해야 한다. 낮에 나오는 박대통령, 청와대, 최씨의 해명에는 눈을 감고, 밤에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며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 수사의 나침반은 대통령과 최씨의 말이 아니고, 학교와 거리에서 분노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대통령과 최씨에게도 촉구한다. 진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자백뿐이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우병우, 안종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해임해야 한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대통령의 눈물어린 사과와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문고리 권력 3인방까지 해임시키는 인적쇄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당적을 정리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을 검토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지식인,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 국민들의 박근혜대통령 ‘하야’, ‘탄핵’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검에 대한 협상은 역시나 우리 당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구성자체가 난항이 되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상설특검, 야당에서는 별도특검 즉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자기 수사관을 임명할 수는 없지 않는가, 여기에서 막히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박근혜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눈물어린 반성, 그리고 최순실의 귀국과 관계자들의 처벌을 포함한 인적청산과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거국중립내각,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 가지 해명과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종교계에서 요구를 해 왔다. 기독교계에서는 최태민이 목사가 아니고 사교의 교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사라는 호칭을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불교계에서는 과거 최태민이 불교를 사칭하고 있을 때 미륵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이 미륵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불교계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관 짓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 이것이 국민 정서다. 목사, 미륵이라는 용어로 그 분을 호칭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종교계의 요구이고, 민심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북핵 대응의 공동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한미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일본과 직접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위안부 졸속 합의로 국민적 분노가 여전한데, 정부가 임기 후반에 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베정부 개헌과 동북아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인지, 참으로 이해 할 수가 없다.

지금 박근혜대통령 지지율은 사상 초유로 10%대로 떨어졌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40%가 넘는다. 사드 배치로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러한 냉전블록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우리는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밝힌다. 정부는 즉각 이러한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대한민국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국정운영 사실상 마비되는 비상상황에 처해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묵살하다가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 국정에 개입한 흔적들이 다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또 다시 가이드라인들을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은 저녁에 새로운 보도로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 말을 믿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국정이 마비로 가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최측근 인사들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어처구니가 없다.

어제 제 지역구에서 한 주민이 이런 연락을 주셨다. “지금 경제위기 안보위기 다 급한데,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저렇게 안이하고, 뭔가 모면이나 하려고 하고, 주변사람들은 우왕좌왕 국정은 손 놓고 자기안위만 생각한다. 이제 국회가, 즉 3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어떤 비상시국회의라도 운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방향을 주고 국민들이 한편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이었다. “비상시국회의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와 해명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최순실의 소환도 촉구하고,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방안도 논의하고, 인적쇄신과 국정쇄신과 같은 것도 논의하면서 정말 거국내각을 어떻게 꾸려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지도 의논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주민께서는 말씀하셨다.

이토록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게이트에 분노하며 절망하면서도 나라걱정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예산입법 등 20대 연말국회에 주어진 과제들도 많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민생경제점검회의의 재가동을 포함해서 한편으로 저희가 나라걱정하며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준비들을 차분히 해나가고자 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사상 초유의 비상시국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봉건적 국정농단이 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우주의 힘을 내세운 사이비 교리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판타지영화의 한 장면 같아서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 사회원로부터 대학생까지 온 국민이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 국정쇄신이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셀프특검으로는 국민들이 수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지명을 포기하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한다.

둘째, 최순실 씨를 독일에서 하루 빨리 국내로 소환하는 것과 국정농단에 관련된 인물들의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 증거가 인멸되고 관련자들 소환이 지연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검찰수사 모두 맹탕수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최순실 씨를 소환하기 위해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는 하나 결국에는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순실을 스스로 귀국하게 만들어야한다.

셋째, 내각과 국기문란을 방기한 무책임한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책임지고 물러나야한다.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보좌를 엉망으로 해놓고 무슨 염치로 보좌를 계속하겠다고 하는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황교안 총리, 이제는 묵묵히 일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는 황당한 상황인식, 이원종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황당하다. 이러한 청와대와 참모진의 상황인식에 국민들은 큰 분노만 느낄 뿐이다.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주장은 지금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와 분풀이는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감정 접근이 아니라 구조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17.5%로 추락했다. 이제는 대통령을 ‘묻지마’ 식으로 지지하던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대통령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만 한 새누리당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국민누구도 불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시민사회 등이 함께하는 비상시국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는 당리당략적 관점이 아니라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함으로 유력대선주자들의 참여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계파와 정당의 틀을 넘어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비상시국회의가 사태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진실이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이 아니라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다.

역사를 보면 용기 있는 지도자는 나라를 부흥하게 했지만 비겁한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도탄에 빠뜨렸다. 저는 진심으로 대통령께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하고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 대통령의 소임인 나라와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국정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이러다가 우리 정치사에 재벌정당이 또 한 번 나올 것 같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관저에 불러들여서 미르, K-스포츠재단 사업에 협조해달라고 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처음에는 알아서 줬고, 두 번째는 달라고 해서 줬고,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어서 줬다던 5공 청문회 때 고 정주영 회장의 증언이 생각난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다만,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다가 박 대통령에게 불려나간 재벌총수가 정주영 회장처럼 다음번 총선에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박 대통령은 역사를 30년 전으로 완벽하게 돌려놓은 것이다.

어제 독일에 꽁꽁 숨어있던 최순실씨 인터뷰가 나왔다. 박 대통령의 사과성명이 나온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은 시점이다.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시킬 정도의 위세를 떨쳤던 최순실씨 눈에 대통령의 사과가 뭔가 성에 차지 않았던 것 같다. 최순실씨 인터뷰는 박 대통령에게 가이드라인을, 즉 새로운 대응지침을 내렸다는 비아냥이 파다하다. 혹시 어제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대로 행동하라는 최순실의 지침은 아니었나 궁금하다.

실제 인터뷰 내용도 대통령의 사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이후까지 일정기간 도움을 받았다고 실토한 반면 최 씨는 대선과 당선직후에만 받아봤다고 하고, 대통령은 절친한 사이가 아니라 했지만 최 씨는 분명하게 신의관계라고 한다. 대통령은 의견과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이었다고 한 반면 최 씨는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뿐이라는 고자세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쏠리는 각종의혹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모른다, 일변도의 변명이 전부다. 대통령에게 신의관계를 내세우며 이것저것 시키던 왕꽃선녀님께서 갑자기 세상물정 모르는 아낙네로 둔갑술까지 펼치는 중인 것 같다.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아니라 최순실의 비선라인 박근혜란 말까지 나돌 만큼 대통령의 권위는 참담한 지경이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자조를 그냥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권력이 아닌 일개 비선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용인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의 소환을 위해서 독일정부와 공조를, 또한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최순실 비선라인에 대한 전면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민심을 검찰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검찰은 스스로 추락한 권위를 세우고 자존심을 회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순실 비선라인에 대한 전면수사가 아니라 ‘전면소환수사’여야 한다. 언론도 찾아낸 최순실을 검찰이 못 찾는다면 그야말로 무능한 검찰이다. 이미 비위가 드러난 인물들로만 한정하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 수사도 안 된다. 정부 관료 및 검경과 국세청, 국정원 등 정부 각 부문에 암약하고 있는 최순실 비선라인에 대해서 전 방위적인 소환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치러야 우리의 민주주의는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아픔을 겪어야 우리의 민주주의의 그 소중함을 깨달을 것인지 사실상의 대통령 최순실이 통치한 지난 4년간 최순실 게이트 사태 앞에서 대통령 직무관련 조항들이 나열되어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 제1절을 보니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을 선서한다고 되어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중히 선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년 전 민의의 정당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국민들을 향해 엄숙히 선서했던 그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지난 이틀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하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이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시국선언도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까지 광장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성세대의 한사람이자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염려와 함께 죄송함과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법치국가의 헌정질서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누란의 위기 이 와중에 경상북도와 구미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다음달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예정대로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 탄신제,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 박정희상 제작 및 시상 등으로 박정희 기념사업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욕을 부리고 있다. 지금이 과연 박 대통령을 국민 앞에 내세울 만큼 정상적인 시국인가? 폭풍전야의 국민정서를 헤아린다면 박대통령은 박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효심을 이젠 그만 거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탄생100돌기념사업추진위원회 역시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준서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던 국가비상상태가 진짜 왔다.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 국기를 혼란스럽게 한 비정상적인 국가세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사실 청년들은 그동안 현 사회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최순실의 딸 정유라 고교시절의 특혜, 대학 부정입학, 개념 없는 발언들이 밝혀지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희망이 허탈감으로 변했고 그 허탈감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 최순실을 구속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국정농단에 상응하는 심판을 원하는 메세지로 변했고, 청년들이 신음했던 응어리는 기습시위,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만 봐선 안 될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 등의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책임회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졸속 타협 등 그동안 쌓였던 현 정부의 일방적 강행들이 누적되었던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청년들의 두 손에는 다시는 쉽게 꺼지지 않을 촛불이 전국에서 밝혀질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이 아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저 또한 청년들과 함께 작은 촛불하나를 밝혀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을 전부 사퇴시키고,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배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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