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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든 국산 휴대폰 데이터 분석 기술 연내 개발…"수사 기법 고도화" vs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6-07-21 17:53:18 | 수정 2016-07-22 18:02:43 | 지면정보 2016-07-22 A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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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
검색 기록 등 파악 가능…쿠팡 등 100여종 앱도 분석
애플 아이폰은 분석 불가능

사생활 침해 가능성 제기
피의 사실과 관련 없는 쇼핑앱 등 사적 내용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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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폰에 들어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는 ‘모바일 포렌식’ 기술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 갤럭시S7 같은 최신 휴대폰의 보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 속 주요 앱(응용프로그램) 100개를 추가로 분석 대상에 넣는 것이 목표다.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해 수사 기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검찰 측 논리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업계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휴대폰에 설치된 보안 기능과 대부분 앱의 사용 내용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모바일 포렌식’ 기술 개발을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올해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검찰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삼성 갤럭시S7과 LG G5 등 최신 휴대폰 23종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메일, 연락처를 비롯해 쿠팡 같은 ‘생활밀착형’ 앱 100개도 분석 대상이다. 신영식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은 “최신 휴대폰과 앱 등 기존에 분석하지 못했던 모바일 포렌식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도입하려는 분석 기술을 이용하면 휴대폰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즐겨 사용하는 앱의 실행 횟수와 이용 시간 등도 파악할 수 있다. 사용자가 날짜별로 어느 시간대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떤 작업을 했는지 보여주는 ‘타임라인’ 기능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의 휴대폰 이용 행태까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삼성 갤럭시S6나 S7 같은 최신 휴대폰은 피의자가 암호를 풀어주는 등 협조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그 속에 담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휴대폰 제조사가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에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납품했던 A업체 관계자는 “디지털 정보를 숨기려는 쪽이 드러내려는 쪽보다 한 발자국씩 앞서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 애플 아이폰은 여전히 ‘골칫거리’다. 현재 검찰 기술로는 아이폰5 이후 모델의 보안을 뚫을 방법이 없다. 애플 휴대폰은 하드웨어 보안까지 이중으로 걸어두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모바일 포렌식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사가 기술력이 부족해 하드웨어 보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 이상의 보안을 걸어 수사기관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 계획이 현실화하면 휴대폰 분석 과정에서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은 물론 ‘별건 수사’(특정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안을 이용하는 방식)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정보를 압수수색할 때는 혐의와 관련한 정보만 압수해 살펴봐야 한다. 검찰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휴대폰에 있는 쇼핑 앱이나 가계부 앱처럼 사적인 정보가 담긴 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수사력 남용”이라며 “검찰이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약점’을 잡고 수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모바일 포렌식

포렌식 (forensic)은 과학적 수사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모바일 포렌식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복원해 범죄수사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기술은 ‘안티포렌식’이라고 불린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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