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남성갱년기학회장 김세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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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도의 소녀들' 광고하다 덜미…성매매 알선 30대 업주 구속 기로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의 구속 여부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 30대 업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오후 3시 30분께까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이날 오후 1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한 박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한국에 데려왔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박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성남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광고에는 교복을 입거나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신체 치수나 한국어 가능 여부 등이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한 차례에 30만∼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체포된 여성 3명이 당일 벌어들인 수익만 47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과 성남 분당구 소재 사무실에서 박 씨를 비롯해 20대 초중반의 일본인 여성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체포된 여성들은 이달 초 성매매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했는데도 입국 목적을 관광으로 허위 작성한 정황이 포착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됐다.한편 경찰은 박 씨와 직원들이 최근 일본을 출입한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춰, 현지에서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으로 보내는 중개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방침이다.김영리 한경닷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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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신 받은 납세고지서…법원 "송달 효력 있다"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평소 등기우편물을 건물 경비원이 받아 주민들에게 전달했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넘긴 것이란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부과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총 2억8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세무 당국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했고, 2022년까지 가산금 약 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후 압류된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가자 A씨는 "납세고지서가 망인이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된 것은 법에 어긋남으로 세무 당국의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집배원에게 받은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시송달된 일부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B씨의 주소지를 방문했으나 구체적인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망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에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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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24명"…60대 목사, 10년간 성범죄 의혹 '충격'
60대 목사가 10여년간 수십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12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씨는 2021년까지 경기 군포시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10여년 동안 여성 신도 다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여성 8명이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 일부는 미성년자 시절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2021년 8월 변호사 입회하에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합의서에는 피해자 수가 24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과 함께 해당 문건 내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족이나 지인이 알게 될까 봐 김씨를 고소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다"며 "합의서 작성 당시에도 상담만 하고 나서지 않았던 신도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24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씨는 성폭력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 교회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김씨를 소환 조사하는 한편, 강제수사 전환도 염두에 두고 피의자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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