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기간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이나 동종업종의 창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례가 있다. 대기업 임원의 경우 퇴직 후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급여를 주는 대신 직급에 따라 1~3년간 경쟁 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기도 한다. 현직과 퇴직 임직원을 불문하고 경쟁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종업종의 창업을 금지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경업금지조항(non-compete clause)이라고 한다.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용계약 체결 시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조항 규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120일 이후부터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후 돌발변수가 없는 한 미국 기업들은 고용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15만달러 이상을 받는, 정책결정 지위에 있는 고위 임원은 기존 계약에 경업금지조항이 있더라도 그대로 유효하다.FTC는 57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망라한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규칙 제정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추산했다. 매년 8500개 이상의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향후 10년간 매년 1만7000~2만9000건의 특허 출원으로 혁신이 가속화하며, 매년 근로자 3000만 명의 수입이 3000억달러(약 410조원) 늘어나 근로자당 연간 약 524달러의 임금이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작년 1월 FTC는 직원들의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거나 동종업종 창업을 제한하는 3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계약서의 경업금지조항 때문에 직원들이 더 낮은 임금과 더 불리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 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려는 기업
봄은 먼 데서 온다. 천지간에 꽃을 뿌리며 봄은 온다. 햇빛이 도타워지며 꽃나무들은 기운생동해서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초목들은 연초록 새잎을 다투어 낸다.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찾아와서 우리들 찢긴 가슴에 꽃을 문지른다.땅속 구근에선 새싹이 올라오고 나뭇가지마다 꽃망울이 터지는 이맘때마다 비극과 참사를 낳은 날들이 우리를 맞았다. 지역마다 꽃 축제가 열릴 무렵 제주 4·3 사건, 4·16 세월호 참사, 4·19 학생 의거의 날이 돌아오며 죽음의 기억을 되살려냈다. 고열로 달군 오븐에서 팝콘이 튀겨지듯 벚나무 가지마다 벚꽃이 타닥타닥 피어나 천지를 밝히는데, 우리는 그날의 비통한 슬픔을 소환해야만 했다. 절정에서 무너지는 벚꽃처럼일제히 개화해서 주변의 광도를 한껏 높이던 벚꽃은 절정에서 무너진다. 우리 가슴에 한 점의 애절함을 남길 새도 없이 낙화는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나는 하얀 꽃잎이 깔린 길을 걸어 도서관에 가서 책 몇 권을 대출하고, 동네 카페에서 랩톱을 열고 자판을 두드려 이메일 몇 통을 쓴다. 벚꽃이 지고 나면 뒤이어 피었던 모란과 작약의 꽃잎이 떨어지는 동안 봄은 속절없이 지나간다. 4월의 참사와 비극을 기리는 추모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렸다. 당신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지는 추모제는 억울한 희생을 성화(聖化)하는 의식이다.이 비극의 의례화가 응어리진 한을 다 씻길 수는 없다. 죽음의 주문에서 벗어나는 행운을 누린 자들이 추모제에서 얻어 오는 것은 ‘작지만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다 했어’라는 자기만족과 한 줌의 도덕적 면죄부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비극을 소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
▶마켓인사이트 5월 7일 오후 5시 42분 2018년 10월 31일.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1조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계약을 맺던 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은 축제 분위기였다. 이철주 어피너티 부회장, 윤관 BRV캐피탈 대표와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었다.SSG닷컴 임직원도 한껏 들떠 있었다. “‘한국판 아마존’을 만들겠다”며 큰소리도 쳤다. 아무것도 없던 신설 법인에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1조원의 돈 보따리를 싸 들고 왔으니 그럴 만도 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신세계그룹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논란이 된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을 당시 투자자들에게 준 이유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신세계그룹은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에 1조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5년 내 거래액(GMV)이 5조1600억원을 넘지 못하거나 복수의 증권사로부터 기업공개(IPO)가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지 못하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풋옵션이 달린 투자 유치는 사실상 대출에 가깝다. 그땐 아무도 5년 뒤 돌려줘야 할 투자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상품권 매출 부풀리기 논란상황은 예상과 정반대로 흘렀다. e커머스 시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었다.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 창구 역할을 한 SSG닷컴도 나름의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경쟁자들은 더 빠르게 치고 나갔다. 공격적인 투자로 물류 경쟁력을 끌어올린 쿠팡은 지난해 이마트 매출을 넘어섰다. 플랫폼을 장악한 뒤 쇼핑으로 영역을 넓힌 네이버 커머스 부문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중국계 e커머스)의 공세까지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