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제20대 총선 결과 한국 정치 지형에 커다란 변화가 생겨났다. 우선 16대 국회 이후 지속돼 오던 야소여대(野小與大) 구도가 깨지고 16년 만에 다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시작됐다. 집권 새누리당의 향후 정국 운영이 한층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여소야대와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사실상 양당 체제였던 정치 지형이 새누리당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까지 가세한 3당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앞으로 정국 전개가 종전보다 훨씬 더 복잡다기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새누리당 패배, 더민주 선전, 국민의당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야권의 분열로 과반의석이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공천파동을 겪으면서 패배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같은 선거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불협화음에 상당수 국민이 염증을 느끼고 새누리당에 등을 돌렸다는 해석이 많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쪼개지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던 더민주는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더욱 집결했다. 그 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외로 많은 득표를 했다.

이번 총선은 정책이나 이념대결로 보기도 힘들었다. 사실상 여야의 선거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이 과거 상대당에서 중책을 맡은 이들이었다. 양당이 내놓은 공약도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연속 배출한 여당에 대한 일종의 견제의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부지불식간에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정치 전개과정이다. 3당 체제가 됐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임국회’라는 말을 들어온 국회 운영이 종전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더 많은 세력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고 이는 정정불안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3당 체제는 불가피하게 개헌문제를 빅 이슈로 떠오르게 하고 종국에는 내각제 비슷한 정치체제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어차피 국회가 3당의 정치세력에 의해 분점되는 상황이 오면 통치구조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물론 이합집산이나 역으로 합당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문제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이런 정치 변화가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남북 대치라는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직 선진국으로 볼 수도 없다. 김정은의 핵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규제혁파 노동개혁 등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런데 권력 분점에 기반한 내각제 혹은 3당제 하의 정치가 이런 국가적 과제에 대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범(汎)야권은 경제문제에 관한 한, 새누리당과는 차별되는 ‘진보’라는 점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각종 분배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기업활동에 추가적인 규제가 줄줄이 늘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동개혁을 비롯, 현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하고 빛이 바랠 가능성이 크다. 큰 정부에 대한 요구도 봇물을 이룰 것이다. 사회 양극화나 소득 불균형 심화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들은 환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미 활력을 잃기 시작한 경제는 장기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그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