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매매한 학원장 벌금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13·양)에게 1회 만남에 7만~12만원을 주고 올해 6월~8월 다섯차례에 걸쳐 법원 주차장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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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패싱하고 단행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13일 기존 계획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법무부는 인사 발표 전날 오후 10시부터 일선 검찰청 검사장들에게 ‘고생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사 발표 시점에 이 총장은 대검찰청 집무실을 비우고 강원 영월과 원주, 충북 충주와 제천 출장 중이었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한 뒤 7초가량 침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오는 9월까지 임기 동안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이 총장의 검찰 라인이 모두 교체되면서 ‘지휘부 공석’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대검찰청 참모진도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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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평균 연봉 3억 돌파…6년새 45%↑ 정부 "소득 과잉·불균형은 수급 부족 탓"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다.정부는 10일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와 법원은 판결 이후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13일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했다.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억800만원이던 의사 평균 연봉은 2022년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증가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같은 기간 283만3000원에서 352만60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임금 상승은 개원의가 주도했다. 중증·응급 의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의사들의 연봉은 2016년 1억5800만원에서 2022년 2억100만원으로 연평균 4.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의원급은 같은 기간 2억14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연평균 8.3%의 빠른 소득 상승세를 보였다.의원급 개원의들의 소득을 전공과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전공은 1위 안과(6억1500만원), 2위 정형외과(4억7100만원), 3위 이비인후과(4억1300만원), 4위 마취통증의학과(3억9100만원), 내과(3억6700만원)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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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에 관한 사실을 거론한 것이라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주무처장으로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 사주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법 제310조를 유추 적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형법 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원 조작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로 댓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규율 공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한도 내에서 비슷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민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