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성백조 예미지' 모델하우스 인파
객들이 22일 아파트 입체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672가구(전용면적 59~121㎡) 규모로 정부세종청사, 중심상업지구 등과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859만~899만원이다. 1899-2006
금성백조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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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대토보상권 전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돈 대신에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1년 후에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한다)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따라서 소위 대토보상권을 적법하게 전매하려면 ①상속이 되는 경우이거나 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여러 공익사업지구에서 보상대상자가①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거나,② 사업시행자와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하더라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에게 전매를 하거나,③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하더라도 현물출자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토보상권을 위와 같이 전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 확실한 대금 지급 여부 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치고 계약서 및 매수예정기업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매를 하여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상대상자들은 별다른 생각없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위와 같이 대토보상권을 전매하고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매수자가 대부분 자력이 없는 법인인 경우가 많아, 재판을 통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통해 약속한 돈을
![[김은유의 보상과 재건축] 대토보상권 전매 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99.1078631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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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억' 껑충…"1억은 우습게 뛰네요" 서민들 '눈물'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1년4개월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과 연 1%대 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등의 영향으로 서울 중·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셋값 강세로 ‘역전세’(시세가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 우려도 사그라들고 있다. 하반기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총 1만2032가구),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265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본격화하는 만큼 고공행진 중인 강남권 전세시장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역전세는 옛말…치솟은 전셋값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이날 기준 2만9697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인 작년 1월(5만5882건)의 53.1%에 불과하다. 1년4개월 만에 전세 물량이 반토막 난 셈이다.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량이 한 건도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구로구 구로동 ‘삼성래미안’(1244가구)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에는 전세 물량이 단 한 건도 없다. 매매로 내놓은 물건은 38건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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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가 이어질까, 아니면 박스권에서 보합세를 유지할까.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예비 수요자에게 집값 전망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선 거래량도 회복되고 신생아특례 대출 등에 힘입어 신고가 거래도 속속 등장하는 등 올 들어 집값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여소야대 정국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인허가 등 공급 부족에 따른 3년 후 입주난과 공사비 상승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적지 않다.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 집 마련을 위해선 10년 내 지어진 아파트부터 재개발 사업지, 분양가상한제 단지 등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올 들어 살아나는 서울 아파트 시장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084건으로 2년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월(2511건)보다 62.6%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824건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2500건을 넘으며 회복세다. 관망세를 유지해 왔던 20·30대의 매수세도 살아나는 모습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9만218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대는 5만293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서울의 20·30대 생애 첫 매수 비중은 54%로 집계됐다.매수세 회복에 힘입어 매매가도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3% 올랐다. 6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