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 문부과학상이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25일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 고교 지리역사 교과서 해설서와 관련,"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는 우리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독도가 자국 영토임을 못박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어떤 주장을 하든 관계 없이 한 · 일 간에 어떠한 영토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 문부상의 발언이 전해지자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직접 유감을 나타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본 문부상의 발언과 관련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말했다.

앞서 문부성은 이날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내용의 고교 지리 · 역사 과목의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 문부성은 해설서에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 ·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날 발표한 고교 해설서는 독도라는 단어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겉으로는 일본 정부가 한 · 일관계를 중시해 한국을 배려한 모양새를 갖췄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고수하고，고교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할 길을 터 놓은 것이어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취임 후 조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