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減縮)과 관련한 쿄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이른바 Post-2012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2년 이후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어떻게 얼마나 추가할지,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또 어떻게 할지 등의 의제를 담은 이른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될 예정이다.

현재 개도국으로 인정돼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비켜 서있는 우리나라로선 매우 중요한 회의인 셈이다.

국제적 분위기로 보면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들과 함께 감축의무 참여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10위권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많은 선진국이 추가적으로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개도국들에는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강제적 감축의무 방식보다는 융통성 있는 체제를 원한다는 얘기다.

EU를 중심으로 절대적 감축을 요구하는 그룹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는 그룹간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이런 입장은 물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 보자는 의도임을 이해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것은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란 사실이다.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다.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국가, 기업들일수록 기후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先占)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규제를 피해가려고만 하다간 부담은 부담대로 키우고, 새로운 시장도 놓치고 마는 이중의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들도 미리 대응하는 슬기로운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