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일반학과에서도 기업 계약 정원 양성한다

최예린 기자

입력2023.03.21 14:26 수정2023.03.21 15:22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계약학과 설립 없이
일반학과 정원 20% 한시 증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이 따로 계약학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일반학과 안에 계약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산업 등 첨단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은 계약 정원을 더 자유롭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졸업생을 채용한다는 조건으로 대학에 맞춤 교육을 의뢰할 경우, 이미 존재하던 일반 학과 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려 운영할 수 있다.

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주식이나 지부을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회사의 종류도 늘렸다. 지금은 해당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기업만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진 기술지주회사의 이익배당금을 ‘연구개발 기획 업무’에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론 더 넓은 범위의 사용처인 ‘연구 개발 업무’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학교도서관의 위치를 규제한 조항이 사라졌다. 현행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이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의 여건이나 시설 구조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도서관 위치를 정하도록바뀌었다.

최예린 기자

관련 뉴스

1

정규직화 첫 발 뗀 포스코…'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포스코의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 성공 여부가 국내 제조업계의 정규직화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규직화 갈등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또 다시 열렸습니다.”포스코가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비 분야 협력업체 직원 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6월 포항과 광양에 제철 공정단위별로 복수의 기계·전기 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고용대상 인원은 포스코(원청)와 계약을 맺고 정비 분야에 종사하는 5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지금까지 활용했던 사내하청(도급) 직원들을 포스코가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철강은 조선 자동차 등과 함께 사내도급을 적극 활용하는 대표 업종이다.산업계에선 2021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했다가 50여일간의 제철소 불법점거로 큰 타격을 입는 등 극심한 분란에 휩싸인 현대제철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이번 자회사 설립을 계기로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이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 민간기업으로 또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회사 설립의 또 다른 배경포스코가 공식적으로 밝힌 정비 자회사 설립 배경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큰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비체제 구축과 정비기술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대형화한 정비전문 자회사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도 설비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정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포스코 설명이다.산업계는 포스코가 밝힌 배경 외에도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배경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파견근로자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고용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휘·명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상 제조업은 파견근로를 쓸 수 없다.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도급)을 활용한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이 된다.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다.대법원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린 근거로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도입한 MES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은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간주했다.당시 대법원 판결 직후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포스코는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비슷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 따라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의 단계적인 정규직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작년 9월 태풍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연기됐다가 제철소가 완전히 정상화된 후에 발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비 분야 종사자는 없다”며 “정비 경쟁력 강화야말로 정비 자회사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사태 또 재현되나포스코에 따르면 자회사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모집한다. 기존에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은 정비 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포스코 전체 협력업체 직원 2만명 중 25%인 5000명이 대상이다. 포스코는 희망하는 협력업체 경영진에 한해 자회사 임원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정비 분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의 정규직화 방침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원청과 하청(협력사) 업무가 분리된 공정 특성상 불법파견 논란이 적었다.원청은 압연·제강 등 철강생산의 핵심 공정을 맡고 협력사는 원료 준비, 포장, 운송 및 청소 등 부수적 업무나 자동화가 어려운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린 근거로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MES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차 등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 2만명 중 1만8000여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다. 2021년 철강계를 강타했던 현대제철 불법점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현대제철은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정지침’이 내려오자 석 달 만인 같은 해 7월 협력사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할 현대ITC 등 자회사 세 곳도 설립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발표한 정규직화와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경제계에선 파격적인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대형 제조업체 중 처음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측의 행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 5300여 명 중 절반인 2500명은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했다. 이 중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8월 23일부터 공장의 ‘두뇌’ 격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50여일의 불법점거는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해결됐다. 사측은 노조가 점거를 푸는 대신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선 자회사 고용계획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예전처럼 협력업체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민노총은 지금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대신 직고용을 원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산업계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현대제철과 비슷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본 해법은 사내도급 규제 완화사측은 2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노조가 원하는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각종 후생 복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욱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채를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의 노노 갈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규직화’라는 용어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계는 국내 사내도급 및 파견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현 규제가 계속되는 한 정규직화를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는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경쟁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독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BMW의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의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은 57%에 달한다.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지가 섞여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없다.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파견 관계로 보려면 인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때문이다.반면 국내 법원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혼재 작업이 이뤄지면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조선·자동차·화학·철강산업 등에서 사내도급이 적극 활용된다. 원청 근로자가 직접 작업 시범을 보이거나 기술 지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선 모두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파견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파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파견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의 핵심도 ‘원칙 허용, 남용 금지’다.일본은 1999년 정해진 업종만 파견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2004년에는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반면 국내는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만 파견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강경민 기자
2

中, '반도체 굴기 상징' 칭화유니 전 회장 곧 기소…혐의는 부패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꼽혀온 칭화유니그룹의 창업자인 자오웨이궈 전 회장이 중국 검찰에 넘겨졌다. 혐의는 부패와 배임이다. 하지만 실상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이렇다 할 반도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자오 전 회장은 전날 검찰로 이송됐다. 작년 7월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로 연행돼 조사를 받은 지 8개월 만이다. 중앙기율위는 성명을 통해 "자오 전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자오 전 회장은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칭화유니는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조성한 60조원대 국가펀드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하지만 칭화유니는 무리한 투자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21년 파산을 신청했다. 칭화유니는 가까스로 새 주인을 만나 살아남았지만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는 어그러졌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은 16.7%에 불과하다.자오 전 회장은 칭화유니가 앞서 파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눈밖에 나기도 했다. 2021년 12월 자오 전 회장이 칭화유니의 헐값 매각에 반대한다며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중국 당국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중국 정부는 전방위적인 지원에도 자국 반도체 기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오 전 회장이 검찰로 넘겨진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자오 전 회장 소식을 전하며 "중국 고위 관리들은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 수백억달러의 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3

반도체 '최첨단 패키징'…글로벌 기술 경쟁 불붙어 [정지은의 산업노트]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붙일 수 있는 상태로 가공하는 ‘최첨단 패키징’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불씨를 지핀 것은 미국 정부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공정(칩 생산)을 잘해봤자 패키징을 못 하면 반도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다”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의 최첨단 패키징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이 되겠다”고 선언했다.○패키징 중요성 더 커진다반도체 생산은 크게 △설계 △생산 △패키징 등으로 나뉜다. 설계와 생산을 전(前)공정, 패키징을 후(後)공정이라고 부른다. 반도체 패키징은 반도체를 전자기기에 맞는 형태로 제작하는 공정이다. 칩을 기판 등에 장착하는 과정에서 칩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전기 신호가 흐르는 길을 만들고, 외형도 가공한다.그동안 반도체 패키징은 전공정에 비해 주목도가 낮았다. 전공정에서 나노미터(㎚·10억분의 1m)와 수율(결함 없는 합격품 비율) 등 첨단 기술 경쟁이 벌어졌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 미세공정 경쟁이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난제라는 한계에 부닥치면서다.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패키징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효율적으로 담는 것만으로도 공정 미세화 못지않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 애플 등 독자 칩을 개발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가 늘어난 것도 패키징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업체들은 자체적인 표준에 따라 패키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5G(5세대),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갖춘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장조사 업체 욜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는 2021년 27억4000만달러에서 2027년 78억7000만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수직 적층 방식 선호해패키징은 하나의 패키지에 여러 개의 반도체를 쌓는 ‘수직 적층’ 방식이 있고, 수평으로 붙여넣는 방식이 있다. 수평으로 넣으면 패키지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수직 적층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수직으로 반도체를 쌓을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전기적 신호 전달 경로가 짧아진다. 건축에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이때 패키지 자체의 두께가 늘어나선 안 된다. 반도체 두께를 얇게 만들다 보면 생산 난도가 높아진다. 얇을수록 생산 과정에서 반도체가 물리적 충격에 약해지기 때문이다.반도체 제품은 패키징을 거쳐야 설계가 잘 됐는지, 공정이 잘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신뢰성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원하는 특성 및 신뢰성 기준을 만족하면 개발이 완료된다.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역할은 △기계적 보호 △전기적 연결 △기계적 연결 △열 방출 등 네 가지로 꼽힌다. 반도체 칩·소자를 EMC와 같은 패키지 재료로 감싸 외부의 기계적 및 화학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 대표적이다. 반도체 칩의 기본 재료는 실리콘이어서 쉽게 깨질 수 있다. 웨이퍼 공정으로 형성된 구조체들은 기계적, 화학적 충격에도 취약하다. 패키지 재료로 칩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다.물리적·전기적으로 칩을 시스템에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전기적으로는 칩과 시스템을 연결해 칩에 전원을 공급하고,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기계적으로는 칩이 사용되는 동안 시스템에 잘 부착되도록 잘 연결해야 한다. 칩·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발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칩이 과열되고 내부 트랜지스터의 온도가 동작 가능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트랜지스터 동작이 멈출 수 있다.'절대 강자' 없는 세계 패키징 시장…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격적 투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17일 삼성전자 천안·온양 반도체 패키징 사업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 인력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반도체 초격차’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업계에선 올해 삼성전자가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이 차세대 패키징 경쟁력 및 연구개발(R&D) 역량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DS(반도체) 부문 내 패키징 사업 전담 조직인 AVP(어드밴스트 패키지)팀을 신설했다. 최근엔 TSMC 반도체 패키징 분야 전문가인 린준청 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린 부사장은 AVP팀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업무를 맡는다.SK하이닉스도 첨단 반도체 패키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에 150억달러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과 R&D센터를 건설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화상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첨단 패키징 역량이 반도체 사업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했다”며 “미 상무부가 공개적으로 ‘패키징 허브’를 육성하겠다고 나선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말 “미국 땅에 다수의 최첨단 패키징 시설이 들어서도록 정부가 10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미국 인텔과 대만 TSMC도 일찌감치 첨단 패키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욜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첨단 패키징 시장 설비투자 규모 중 59%를 인텔과 TSMC가 가져갔다. TSMC는 지난해 11월 첨단 패키징 생태계인 ‘3D(3차원) 패브릭 얼라이언스’도 조직했다. 자체 패키징 기술을 표준화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업계에 따르면 아직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절대 강자’는 없다. 반도체 생산 분야에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는 TSMC가 점유율 58.5%로, 메모리반도체(D램)는 삼성전자가 45.1%로 압도적 1위인 것과 다르다. 패키징 시장 점유율 1위는 대만 ASE가 30%, 2위는 미국 앰코가 15%다. 절대 강자를 목표로 한 경쟁이 올해를 기점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