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거리 따른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해야"…경북도 제안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수도권과 동일요금 불공평"

경북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전력 소비지역에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보다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다.

토론회에서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 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설 박사는 발전소 지역 송전 비용을 고려한 송전 거리별 차등 요금제 도입, 원전 지역 기초지자체 산업용 기본요금 할인과 원전 지역 지원자원시설세 인상 등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 부여 및 전기요금 개정 절차에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원가 기반 전기요금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 효과, 해외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 등을 소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관계자, 전문가 등은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토론했다.

도는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 구조 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의 61.5%, 비대도시 권역은 38.5%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화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 전력 수송 중 전력 손실량 및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북도가 한무경·김석기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가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