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무료법률상담·임시거처 제공…전세사기 단속 공조 강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강서구 화곡동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원스톱(one-stop)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세대·연립주택 등이 밀집한 화곡동에 센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임시거처 제공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 상담은 대표전화(☎ 1533-8119) 또는 홈페이지(http://www.khu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단속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부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원센터 개소식 후 전세사기 피해자와 만나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 임차인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 사기 범죄"라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