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완전한 北비핵화…사드 추가구매 대신 '다층방어망 보강'(종합)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남북관계 정상화·비핵화 진전시 경제협력
한국형 3축체계 부활, 조건기초 전작권 전환 방점…'글로벌 중추국가' 역할확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목표로 표현됐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보다 넓은 외교적 지평을 국정목표에 반영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만큼 한반도 문제에 갇혀 있기보다 국제사회의 중요 행위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브리핑에서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정책의 무게추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확연히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원칙과 일관성 기초"
여전히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

북한의 핵폐기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기보단 원칙주의적 태도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용어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신고·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김태효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CVID라는 전형적인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이 협상에 응할 확률도 점점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입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했고, 인도적 지원에는 조건 없이 나서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런 기조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명시한 것에 집약된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기제를 활성화해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대목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

◇북핵 대응 능력 획기적 강화…실기동훈련 재개 동맹 결속력 제고
이런 원칙주의적 대북 접근은 국방력 및 한미 군사동맹 강화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을 추진해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첨단과학기술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 프로세스를 전면 보완하고, 우리 군 고유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공식적으로 부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론 빠졌다.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 공약이었지만 최근 들어 차기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신중해졌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만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전략사령부 창설도 담겼다.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 사이버·전자전 및 우주작전 역량을 효과적으로 통합,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대비태세가 약화했다는 인식 하에, 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재가동한다.

이는 곧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정례연습을 강화할 대미 공조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 간 '국방과학기술 협의체'와 '국방과학기술 협력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은 한미의 군사공조 지평을 확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인수위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와 관련해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 기반 구축"을 기대효과로 명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 정부가 '가속화 방침'을 추진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원론적 방침이 명기된 것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