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동우회장 "검수완박은 반국가적 행태…법치 폐기"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반국가적이고 후진적인 행태"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회장은 13일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서는 권력형 비리, 대형경제사범, 첨단범죄에 대한 올바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없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법치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정의는 사라지고, 인권은 표류하고, 더는 인권 국가라는 선진 법치주의의 꿈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이어 "검찰 선배로서 작금의 사태에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올바른 검찰 제도를 초석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조속히 선진문명국가로 진입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한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고 정권 후반부인 2011∼2012년엔 검찰총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달 검찰 퇴직자들에 친목 단체인 검찰동우회 9대 회장에 선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