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토지보상' 착수

"올해 안에 토지 매입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
일부 토지주 "보상금 낮으면 법적 대응 불사"

제주지역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2020년 7월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보상평가액을 개별 통보됐다.

감정평가는 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토지 보상 전문기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시는 이들 기관에서 평가한 감정가를 산술평균해 최종 보상금액을 정했다.

토지 보상평가액은 표준지공시지가와 수용 면적,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이렇게 정해진 중부공원 토지 감정평가액은 도로와 맞닿은 곳은 3.3㎡당 200만∼300만원 중반, 안쪽의 맹지는 3.3㎡당 70만∼100만원 초반이다.

지난해 기준 중부공원 부지 가운데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3.3㎡당 약 26만5천원, 가장 낮은 땅은 약 2만8천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중부공원 토지 보상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보다 약 13∼25배 높게 책정됐다.

시는 통보받은 가격에 땅을 팔 토지주는 다음 달 7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통지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는 주변 실거래가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주변 일반주거지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재 토지 매입 협상에 응하는 토지주들도 있다"고 말했다.

중부공원과 함께 추진 중인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도 최근 토지 감정이 마무리됐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당초 오등봉공원 토지 감정평가는 지난해 10월 말께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11월 중순과 말로 두 차례 연기됐다가 12월 말이 돼서야 최종 완료됐다.

시는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면적이 넓어 계획보다 토지 감정평가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오등봉공원 수용 대상은 144필지로 41만5천513㎡에 달한다.

시와 토지주, 시행사가 추천한 토지 보상 전문기관은 최종 감정평가액을 조율해 이미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시는 사업 초기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5배로 임의 책정했지만, 토지 감정 평가가 완료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은 이미 주변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바로 맞은편 토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3.3㎡당 150만∼250만원에 거래됐다.

시 관계자는 "토지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기간 매입 못 한 토지는 수용된다"며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