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검찰추진단' 출범…수사관행·조직문화 혁신

박성진 대검차장 추진단장 맡아…6개 고검서 TF 운영

대검찰청은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중심 검찰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이 단장을 맡고 산하에 ▲ 조직 재정립 ▲ 수사관행 혁신 ▲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아울러 6개 고등검찰청에 각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고검 단위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분과별 추진 과제를 보면 조직 재정립분과는 ▲ '1재판부-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 1검사실-1수사관 배치 ▲ 지검-지청 수사과·조사과 강화 ▲ 고검 역할 강화 ▲ 형사·공판검사 우대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또 수사과·조사과에 재배치되는 수사관들에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과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검찰 수사개시 사건 등에 대한 1차 수사를 맡길 방침이다.

수사관행 혁신분과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강제수사 최소화 등 '국민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 혁신을 도모한다.

조직문화 개선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문화 타파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의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추진단 발족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당시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한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 혁신을 주문했다.

대검은 이달 중 대검 추진단과 각 고검 단위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1회 이상 각 TF에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매월 1회 대검에서 TF팀장 회의를 열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예규 제·개정 등이 필요한 것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