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축소된 공시가격 아닌 시세대로 신고하라
허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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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인 10대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10대 후반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양은 전날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지역 모 빌라에서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신고를 받고 성폭행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과 함께 A양 등 2명에 대한 1차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 성폭행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경찰은 유족들을 상대로 구체적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면서 성폭행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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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오는 7월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하기로 했다.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이다.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해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을 개발하고 있다.현재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을 완료했다.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 등이 있다.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됐다.변경된 기준은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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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복지부와 협약…치매 노인 보호·신고하는 '안심 편의점'
보건복지부는 BFG리테일과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공동협력 협약을 24일 맺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 1만 5천여 개 CU 편의점에서 실종 치매(의심) 환자를 발견할 시 신고 및 임시 보호까지 맡는 '치매 안심 편의점'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 BFG리테일은 실종 치매 환자 식별 기준과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을 안내하는 영상 메뉴얼을 만들어 전국 CU 편의점에 배포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업하여 실종 치매 노인 찾기 홍보, 대국민 치매 예방·인식 개선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한다.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한 해 1만 건 넘게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환자를 보호하고 가족의 불안을 덜고자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비롯한 실종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실종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기에 예방이 최고의 보호"라며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사회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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