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추가 서면답변서…"광역버스 국가부담 비율 50%로 높여야"

노형욱 "여수-남해 해저터널,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 노력"(종합)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관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에 최종 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추가 자료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후보자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형성과 영·호남 지역 통합을 위한 상징사업으로, 사업추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 사업에 포함돼 기재부에서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재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여수와 남해를 잇는 7.31㎞ 구간 4차로 도로 신설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312억 원으로 추산된다.

노 후보자는 또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자는 광역버스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 상향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의에 "행정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버스에 대한 정책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광역교통정책의 일환"이라며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광역교통 관련 다른 사업들의 국가부담 비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광역버스 노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부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 분야 국비 지원 비율은 광역철도 70%, 광역도로·광역 간선급행버스(BRT) 50%다.

이 밖에 광역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30%로 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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