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릴레이 '법관 온라인 간담회'…재판 경험 공유
이번 간담회는 법관들이 재판 경험을 공유해 좋은 재판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지역별로 대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전국 법관 중 참여를 신청한 법관을 중심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담회는 오는 2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 5회 걸쳐 진행된다.
간담회 주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사법정책 및 중·장기 제도개선, 가사재판 및 도산재판, 차세대 전자소송 순으로 매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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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빵엔 알레르기 표시가 없네"…식약처, 빵류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빵류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9일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우유·대두·돼지고기 표시가 없는 빵류 제품 3개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가 판매 중인 '쇼콜라 팔레' 세트 제품 2개와 '호두브라우니' 1개다. 이들 세트 제품에는 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맛과 딸기콩포트마시멜로맛 등이 들어가 있다. 제품 내용량은 100g으로 소비기한은 오는 7월 24일~11월 2일이다. 호드브라우니 제품 내용량은 80g, 소비기한은 오는 6월 20일~9월28일이다. 관련 법령을 보면 우유나 대두, 돼지고기와 같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우유, 대두, 돼지고기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먹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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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비대면' 배달이 일상화됐다.덩달아 배달업 종사자들도 늘어났는데 때로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로 인해 배달 기사들이 고충을 토로한다.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배달 요청사항이 등장했다. 게시자에 따르면 한 고객은 배달앱의 배달 기사 향한 요청사항에 "1층에서 벨을 눌러달라. 신발은 꼭 벗고 올라와 달라"고 적었다. 아울러 "신발 신고 올라오면 카펫과 계단 청소비용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식당 측에는 "신발 벗기 힘드시다는 배달 기사를 위해 신발 위에 묶어서 올라올 수 있게 봉투 2개를 챙겨주라"고 별도로 요청했다.해당 게시글에는 "이런 주문은 취소해야 마땅하다", "대면 수령하던가 문 앞에 두고 간 뒤 전화를 달라해야 하는 것 아닌지", "본인이 받으러 1층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에 왜 이리 무례한 사람들이 많나"라는 원성이 빗발쳤다. 반면 "누구나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면 할 수 있는 부탁 아닌가", "집 구조가 어떤지를 먼저 봐야한다"는 두둔 글도 눈에 띄었다.이처럼 유별난 배달 요청이 화제가 되자 과거 개가 예민하니 조용히 계단을 올라와 달라던 고객의 요청도 재조명됐다. 당시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A 씨는 이후 음식을 배달한 기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유해 웃음을 자아냈다.A 씨는 "우리 강아지가 현관문 밖에서 나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짖어대서 배달요청사항에 '강아지가 심하게 짖으니 최대한 조용히 배달 부탁드린다'고 항상 적는다"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강아지가 짖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다. 배달 기사님 양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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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찔러놓고…"바다 못 봐 아쉽다" 유튜버 댓글에 소름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자신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당사자를 살해한 유튜버가 범행 후 검거된 상황에서도 유튜브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유튜버 A씨는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인근 법조타운 앞에서 또 다른 50대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A씨는 구독자 8800여명, B씨는 4500여명을 보유한 유튜버다. 이들은 방송 도중 서로를 비난하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B씨는 이날 재판 일정으로 부산지법을 찾은 다음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다 법원으로 걸어가던 중 A씨의 습격을 받은 것. A씨는 검거 이후 유튜브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B씨를 공격했다고 112에 직접 신고하고 체포 이후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검거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거된 이후에도 "경주에서 검거됐다"며 "바다를 못 본 게 좀 아쉽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에 앞서 "타인의 행복을 깨려는 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날 오전 11시 4분쯤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체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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