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내달 10일 광주지법서 항소심 첫 재판
13일 광주지법은 전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0일 오전 10시15분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씨의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인을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 씨 측은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측 모두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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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압류 부당"…檢 "소유권 이전해 집행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동산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로 옮긴 후 계속해서 추징금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 측은 자택 본채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여서 이를 압류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 무효라며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명의의 별채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앞서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이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대상 부동산(본채 등)이 전 전 대통령이 실제로 소유한 '차명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전 전 대통령을 대위해 부동산 소유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 지난 8일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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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채·정원 명의 전두환 이전 추진…추징금 집행할 것"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를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채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이와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정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제외한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전두환)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이에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본채와 정원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지난 7일 서부지법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내 이튿 날 가처분 등기를 완료했다.검찰 관계자는 "향후 위 가처분을 토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추징금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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