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추미애 상대 3차 손배소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40명을 대리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총 3억2천800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2차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3차 소송까지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5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박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한답시고 징계 드라이브를 걸다가 밀폐형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전수조사를 못 했다"며 "이는 명백한 추 전 장관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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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LH 분노 송구하나…오세훈·박형준 촛불 비웃을 것"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1일 "LH 사태로 인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다.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송구한 일"이라면서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1% 특권층'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간접적으로 호소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1% 특권층이 된 분들이 시장이 되면 과연 오로지 시민을 위한 공복이 될 수 있겠나"라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놓으려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심의 분노에 편승해 마치 부동산 개발업자가 본업인 양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그들의 거짓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면서 "오세훈 후보는 땅도 모르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았다며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방어 하기에 급급하고, 박형준 후보도 엘시티 특혜 의혹을 비롯한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추미애 전 장관은 "과연 그들이 공직을 맡아 공정과 정의의 공익적, 도덕적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철학이나 사고를 가진 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당선되면) 공정과 정의를 요구하는 촛불을 비웃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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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남은 대선…'지지율 1위' 윤석열 소송전 언제 끝날까
D-345. 차기 대선까지 남은 일수다. 대선이 1년 뒤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에겐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있다. 행정법원에 걸린 소송들이다. 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의 신분이 바뀐 만큼 소송 마무리 기간에도 변수가 생겼다는 말이 나온다.尹 '대권주자 1위'…대선 전에 총장시절 소송 끝날까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차기 대권 지지율은 34.4％를 기록했다. 현재 언급되는 대선 주자들 가운데 가장 선두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47명에게 여야 대권주자 14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다. 한달 전 조사 수치(15.5%)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전날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26.8％)이 1위를 기록했다.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사퇴 뒤 사실상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정치권의 러브콜도 쏟아진다. 이 와중에 과거 총장 시절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선 전까지 소송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이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에 두 건의 소송이 걸려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윤 전 총장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도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추 전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윤 전 총장은 징계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정직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두 소송 모두 재판부에 배당만 되고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가량 걸린다는 게 법조인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의 신분으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인 만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윤 전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두 건 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따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피고 당사자다.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모두 추 전 장관 재임 당시 이뤄진 처분이지만, 지난 1월 말 박 장관이 새롭게 장관으로 오면서 피고가 바뀐 것이다. "징계 자체가 불이익" … 尹 측 소송 계속 이어간다법조계에선 윤 전 총장이 낸 행정소송이 전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원은 소송이나 청구가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각하를 통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총장직에서 이미 내려온 상태에서 재판부는 소를 통해 얻는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고 내다봤다.반면 각하 없이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무부가 징계 등 처분 자체를 취소하지 않은 이상 소(訴)의 적법성이 상실된 게 아니므로 소송은 계속될 것"이란 설명이다.이런 시나리오에선 행정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윤 전 총장 측이나 법무부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할 수 있다. 사건이 만약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소송 마무리에 최소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행정소송 말고도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도 남아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것이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검사징계위원을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역시 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으로 정하고 있다. 당시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공정성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현재 윤 총장의 헌법소원은 사건의 배당 및 회의 부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경우 '긴급성' 여부를 따져 2개월 이내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2년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 현 상황에선 헌재가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 긴급성이 없다고 보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추측이 제기된다. 대선 이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얘기다.윤 전 총장 측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직 처분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을 때처럼 퇴직금 및 연금이 깎이진 않지만, 정직 기간을 다 채울 때까지 변호사 개업을 못 하는 불이익이 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소를 취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취하할 계획은 없다"며 "타당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이익'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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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활동 없이 '의원활동 경비' 받아간 장관들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원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경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각 행정부처 장관 등으로 임명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장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원의 기본 의무인 ‘법안발의·국정감사·예산심의’ 등의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입법활동 지원· 국회내 사무실 운영·의원실 택시비 지급’ 등 의원 활동 및 보좌진 활동에 대한 세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제도 부실 혹은 의원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한 세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21대 국회 국회의원·국무의원 겸직자 18명에게 의원활동 지원 명목으로 총 6억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의원은 겸직기간인 3년동안 약 1억840만원을 경비로 지급받았다. 입법활동 지원비 360만원, 의원실 택시비 300만원,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 등이다. 사무실 소모품비 1500만원, 보좌직원 식비로도 1800만원을 사용해 세비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법안발의는 2017년 3월 ‘관세법 개정안’이 마지막이다. 겸직 기간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도 참여하지 않았다. 입법 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경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1070만원, 자료집 홍보에도 200만원을 사용했다. 2020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현직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겸직 기간인 8개월 남짓 동안 의원 활동 지원 경비로 총 3200만원이 지급됐다. 의원 정책 홍보 자료집 제작 700만원, 정책 자료 홍보 350만원, 보좌직원 식비 900만원, 의원실 택시비 지원 61만원 등이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으로도 38만원 지급됐다. 이 장관 역시 겸직기간 동안 법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현재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현직 겸직자들 역시 경비를 받아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635만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1288만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33만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10만원)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겸직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7683만원), 도종환 전 문체부장관(4626만원), 김영주 전 환경노동부 장관(4314만원),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3741만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6558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153만원), 정세균 총리(1596만원) 등도 경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의원 역시 중기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던 시절 정책자료 발간, 의원실 소모품비 등으로 2600만원 지급받았다. 다만 입법활동 지원, 보좌직원 식비, 사무실운영비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겸직했을 때 8000만원 갸랑의 경비를 지급받았다. 권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원 활동 지원을 이유로 세비가 쓰이고 있는 건 명백한 세금낭비”라면서 “제도의 보완과 치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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