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드려…깊은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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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국민·법원에 혼란 끼쳐…깊은 사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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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화강, 나룻배 재운영 않고 수소유람선 도입"
안수일 시의원 시정질의 답변…"남산 기존 등산로 정비" 울산시는 2013년 전복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태화강 나룻배는 다시 운영하지 않고, 대신 수소 관광유람선을 태화강에 띄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9일 안수일 시의회 부의장의 '태화강 나룻배 운영 재개' 관련 시정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시는 "태화강 나룻배는 과거 운영 당시 연간 1천200만원의 수입 대비 선박 건조비 포함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2억2천300만원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 운영 재개가 보류된 상태"라며 "더군다나 이 나룻배는 지난해 집중호우 때 파손돼 현재로선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6월 태화강 남구와 중구를 잇는 인도교인 은하수다리가 개통돼 관광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같은 구간을 운항하는 나룻배는 이용객 감소가 우려된다"며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나룻배 대신 청정연료인 수소를 이용한 관광유람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안 부의장이 나룻배 재개와 함께 질의한 태화강 동굴피아에서 남산 정상 은월봉을 잇는 등산로 신설 건의에 대해 "안전과 공사비 과다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대신 기존 등산로를 확장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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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사회(정부, 내주 감염 취약 사업장 1천곳 점검…수…)
정부, 내주 감염 취약 사업장 1천곳 점검…수칙 위반시 과태료수도권 산업단지 외국인근로자 1만6천명 대상 일대일 점검 실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에 취약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전국의 감염 취약 사업장과 건설 현장 약 1천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이 시행된다. 외국인 다수가 근무 중인 농업 분야 사업장에 국한됐던 기존 점검 대상을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제조업 사업장은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5곳, 건설업과 관련해서는 건설현장 500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이 근무하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내 환기·마스크 착용 여부, 식당·휴게실·기숙사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1천945개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의심 증상 발현 여부 등 일대일 비대면 점검도 시행한다. 이들 사업장은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환자 발생 시 조처 사항이나 기숙사 소독 및 사업장 방역상황 등을 자율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남양주시 산업단지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외국인 환자가 늘자 도내 4호 생활치료센터를 외국인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진단검사를 기피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검사 관련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 안내문'을 영어·중국어·태국어 등으로 작성해 배포한다. 특히 외국인이 자주 찾는 산업단지 부근 인력사무소와 버스 정류장 등에 이러한 안내문을 집중적으로 배포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불법 체류자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건설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국 58개 건설 현장에서 총 2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10인 이상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다 작업자의 밀집도가 높은 리모델링 현장 등이 특히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54곳에서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 간 식사 시간에 시차를 두지 않거나 유연근무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연합뉴스
![[고침] 사회(정부, 내주 감염 취약 사업장 1천곳 점검…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2/ZK.2543343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