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김경욱 前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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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순환개발 사업 후보지 3월 선정… "용적률 추가 혜택"
정부가 서울의 낙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화된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고밀개발 후보지로 꼽은 곳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후보지는 오는 3월 말 선정할 예정이다.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순환정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해 준공업지역의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시설이 혼재된 앵커 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다.국토부는 작년 5·6 공급대책 때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8·4대책에선 후보지를 3~4곳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조례상 준공업지역에선 산업부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이 비율을 40%로 낮췄다. 기존에는 부지의 절반에만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면 앞으론 6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적극 지정해 사업비 기금융자(총액의 50%·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공모 대상은 서울 내 3000㎡ 이상 공장부지다. 부지 내 공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월 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내면 된다. 공모 참여 부지는 LH와 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과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 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자치구와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열고 1월 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적률은 기본 250%로 설정하고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지으면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400%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준공업지역의 산업부지 확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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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충분한 주택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5일 주택 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그는 공공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 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을 한다는 얘기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게 전제다.국토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를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방침이다.이날 행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 단체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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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경복궁역, 불광역 등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주변에서 재개발을 통한 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사업이 가능한 지하철역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대상을 서울의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7일 공포할 예정이다.서울시의 규제 완화로 역세권 주택사업을 서울 307개 모든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강남역, 여의도역 등 핵심 역세권 △용산역, 잠실역 등 광역중심 역세권 △동대문역, 성수역, 사당역 등 지역중심 역세권이 모두 포함된다.현재는 개포역, 고덕역 등 상업지가 아닌 주거지역 주변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주택 건립 재개발을 할 수 있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강남역과 같은 상업 중심지에는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아왔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 외에 소규모 재건축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도지역을 높여주거나 추가 용적률을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게 하는 것이다.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1차 역세권’ 범위도 넓혔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서 ‘350m 이내’로 내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고, 용적률도 500%까지 허용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차 역세권 범위를 넓힌 이후 18곳에서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다.조례개정으로 역세권 대상이 늘어나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역의 이면부에 위치한 2종 및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활용해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5·6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 2만2000가구의 역세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서울시가 역세권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서다. 정부도 집값 불안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고밀 개발에 나설 태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저층 주거지 및 준공업지역 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둘째주께 발표할 예정이다.그러나 부작용 우려도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상지를 특정해 인센티브 등을 주면 땅값이 상승해 또 다른 부동산 가격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역세권 주변은 땅값이 이미 지나치게 높아 사업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땅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